정보 사생활 보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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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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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Body
1. 개똥녀 사건에 대한 유감
2.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3. 기업의 사생활 보호 조치
4. 사생활 노출, 사업의 기회인가
5. 세대 차이
6.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
7. 사생활 보호, 왜 중요한가
8. 기업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해야 할 것들
우리 나라의 사례
참조
참고문헌
토론문제
- 본문내용
-
사생활이란?
“자기 자신을 선택적으로 드러낼 자유”
- CSO지(誌)
로건 루츠의 사례
물품 구매 시
가능한 현금을 쓰고 가명을 사용
심지어 마트 회원카드를 타인과 맞교환해 사용
2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
→ 일상적으로 공개하는 사실들을 수집하는 체계를 적극 차단
대답의 출발점= 개인
사생활=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소유의 한 형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취향, 선호도 등등)
현재
→기술 발달로 다른 사람의 속도위반이나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이버상에서 끊임없이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 사생활을 통제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정보 사생활 보호와 정보 이용 사이의 갈등
기업의 경제적 이익 VS 고객들의 사생활
→ 만족스럽거나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기 어려움
기술 발달의 부주의한 적용과 활용
→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
문제 해결의 최상의 방법
→기업과 고객의 직접 협상으로 둘 사이의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것
<명성의 미래: 소문, 루머, 인터넷 상의 사생활> by Daniel J. Solove. 2007
개똥녀 사건
“인터넷은 정말 잔인한 역사가이다.
개똥녀라는 오명을 평생 짊어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는가?”
- 공공장소에서 한 행동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 받아도 괜찮은가?
-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함
”모든 문화권에서 개개인의 존엄, 교양, 결속을 유지하게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체적으로 약속된 사회적 계약의 한 형태
자신의 개인 정보를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함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규범들이 어떤 여건에서는 엿들어서 안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괜찮음.
현재 사생활과 관련한 광범위한 문화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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