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자유화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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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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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자본자유화의 정의
2.자본자유화의 실태
1) 현 단계 세계화의 특징들
2) 한국의 자본시장자유화와 증권시장
3.문제점
4.대책
5.정리

본문내용: 1. 자본자유화란 무엇인가.
오늘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인구에 떠돌아다니는 ‘세계화’와 ‘자유화’ 그리고 ‘무한경쟁’이라는 구호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적응인가 아니면 몰락인가’ 하는 위협적인 양자선택의 강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 논리는 이러하다. 세계는 이제 국경을 넘어 운동하는 초국적 자본의 운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국경을 두고서 정치적으로 조직된 국민국가의 조절체계는 해당 국민으로부터나 다른 국민으로부터도 점차 낡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초국적 자본이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유리한 산업입지를 찾아 생산지점을 자유로이 이동하는 조건 하에서, 각 국민국가는 유리한 산업입지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각 국가는 한편에서 자국자본을 국내에 묶어두면서 세계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에서 국내로의 초국적 자본의 산업일지 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시장 경쟁이 강제하는 지상명령이며 여기에 적응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몰락만이 있을 뿐이다. 그 적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의 무제한적인 이윤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노동자의 임금조건을 압박하고, 생산과정과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며, 국민적 사회보장체계를 해체시키는 등,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규제의 철폐와 국가부문의 사유화를 도모해야한다. 노동자계급에게는 자본과의 협력 하에 이 명령에 적응하는 길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에 대한 거역은 자국자본의 몰락 또는 해외이동을 초래하고 결국 황폐한 몰락만이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와 자유화의 논리는 위협적인 선택으로써 이렇게 적응을 강제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만이 세계시장의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세계의 경제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계급조화론적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 과정에 동반되는 계급갈등과 비계급적 문제들을 은폐시키고자 한다. 즉 세계화와 자유화의 논리는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의 논리일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민들과 개인들에게 최적의 이익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리이다.
자본의 세계화와 자유화의 경향은 원래 ‘자본’의 개념 자체에 내재해있는 것이지만, 현대의 과학기술혁명의 진전하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국제화가 급속하게 추동되는 현대에 이르러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으며, 특히 1980년대 이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 지배적인 사조로서 등장한 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그 운동공간을 극대화하기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케인즈주의 사민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명제로서 1970년대 중반 이래로 세계구조공황을 배경으로 하여

참고문헌: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김성구, 김세균 저-문화과학사
오늘의 세계경제:위기와 전망 -크리스 하먼지음-이원영 편역
증권산업 개혁과제와 방향 -우영호(한국증권경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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