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환율조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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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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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조작국의 정의
2. 환율 전쟁
3. 미국-중국 환율전쟁의 배경
4. 미국과 중국의 입장
5.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과정
6. 환율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7. 전망
8. 마무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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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조작국의 정의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환율조작국은 무역수지를 확대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뜻한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관세 인상 등 각종 무역제재를 가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국제 신뢰도가 떨어진다.
2. 환율 전쟁
환율 전쟁이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국의 통화를 가급적 약세로 유지하고자 경쟁하는 것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내수 확대와 수출 증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했지만 곧 한계점에 다다랐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를 위해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제품의 해외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환율전쟁은 일종의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 상대방을 궁핍하게 만들면서 자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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