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의 경제발전과 농업-FTA 영향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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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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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과 농민의 정의
2. 역사적 흐름
3.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
4. 21C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5. 앞으로 취해야 할 농업 정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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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흐름
-농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1. ~1960년대: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문
전체 인구 중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산출액도 GDP의 40%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산업구조가 다양화되지 못한 이 시기까지 농업부문은 경제규모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식량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식량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 1960~70년대: 1960년대의 정부 정책목표는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있었으므로 정부의 다양한 농업정책과 계획들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점차 농업부문의 비중이 약화되어 왔다. 이러한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은 여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농업부문의 비중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급격한 비중 감소는 외국 농산물 유입과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서 최근의 심각한 농촌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3. 1970년대 후반 이후: 국민경제가 개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대한 집중육성정책이 이루어졌으며 농업부문에서도 목표가 식량자급화에서 주곡자급화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쌀과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농산물만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그 외의 농산물은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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