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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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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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정부주도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
가. 주택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88년 이전 평가
2. 88-2000년 평가
3. 2000-현재 평가
나. 시장주도 견해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

제 3장 주택정책 개선방안
가.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의 완화
나. 양적 목표에서 질적목표의 전환
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주택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자산형성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증진에 역점을 구기보다는 주택재고의 물리적 확대에 치중하여 왔다. 이에 반하여 공급된 주택이 어떠한 가구에 배분되고 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주택정책은 새로운 집을 짓는데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기존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 할 때가 되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기준보다는 질적 내용을 견실하게 하여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이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대전환을 하여야 하고, 정부의 주택정책 역시 이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직접 개입 하에서 주택대량공금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주택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추진된 주택정책과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현황, 동향을 살펴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 2장 정부주도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지난 30여년동안 경제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특정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이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시한 주택정책의 과정과 내용을 이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큰 틀에 있어서 시장모형과 복지국가모형이 선택적으로 혼합운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성규,김연명 ,"한국의 주택정책과 이데올로기",국토계획,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지, 제 26권 제1호.1991, 2.p23
이 때문에 하성규, 김연명의 글에서는 우리나라의주택정책모형을 파행적 시장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사회주택과 같은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거의 없이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시장원리에 맡겼다는 점과
둘째,아파트분양가구제와 같이 공공이 사실상 민간부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입의 근저에 깔린 이념이 주택을 하나의 사회적 보편권리로 인정한다는 사회권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제시하고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철저히 시장모델을 전제로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수지타산에 근거한 주택공급을 하고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주택정책 모형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각종 국가계획의 한 부문으로 추진되고 있으며,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국가가 주택정책의 거의 모든 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등, 사실상 국가가 주택자원을 주도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제대로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과거 주택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88 년 이전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투기심리를 잠재우는 것이나, 이와 같은 대책이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은 발견하기 힘들다. 투기억제대책은 단기간에는 효

참고문헌: 권태준, 「한국의 주택정책」경영문화원.1985
김영모·남세진·진섭중 공저,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1982
박수영 「도시행정론」 박영사.1997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1999(전정증보판)
김상렬 "주택정책의 국제비교와 지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1991
박우서 "한국 근교지역의 교외화 현상과 지가변동에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제 16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5
박헌주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모형화시론" 국토개발연구소.1993
하성규·김연명 "한국주택정책과 이데올로기" 국토계획,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 26권
제1호.1991
이내영 "주택 사회·경제에 관한 문제의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 32편.1998
윤혜정 "IMF이후 주택관련제도개선의 문제점과 21세기 주택정책의 방향" 주택금융.1999
윤혜정·장성수 "새로운 주택정책의 과제와 대안" 주택금융 제 219호.2000
장성수 "주택시장변화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시장대응 방안연구".2000
"민간임대주택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1998
원세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1998
www.donga.com
www.kbs.co.kr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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