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Purchase Order 구매확인서 정의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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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구매확인서의 정의
ⅱ. 구매확인서의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구매확인서의 ‘개념’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구매하는 것을 승인하는 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

수출실적을 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을 허용 등의 용도로 사용
구매확인서의 ‘의의’

구매확인서의 정의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구매확인서의 용도
① 대외무역법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인정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③ 관세환급
④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시 공급이행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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