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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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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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기
2. 저축은행이란?
3. 이번사태의 원인
4. 저축은행 사태의 해결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순예금 5000만 원 이상
후순위 채권투자(공모 기준)
피해자 수
25,535명
7,501명
총 피해액
1433억 원
2082억 원
1인당 피해액
약 561만원
약 2776만
지난 18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려 그 은행들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이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 채 1%도 되지 않는 이자 차이로라도 수익을 얻으려했던 노인들이었다. 게다가 7개월 전,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서도 6개월의 영업 정지로 인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번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번 영업 정지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제 남아 있는 저축은행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저축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소규모기업이나 서민들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를 위해서 도입되었다. 은행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예·적금, 부금과 같은 수신업무, 대출과 관련된 여신업무, 그리고 그 외에도 자금이체와 내국환업무, 보호예수업무, 공과금 대행과 같은 부대업무도 맡고 있다.

3. 이번사태의 원인
①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의 막대한 손실 IMF 외한위기 이후 은행의 대출 금지대상이었던 음식, 숙박, 유흥업소에 대한 대출규제가 1998년 1월에 완화되면서 자신들의 고유 영업 무대를 잃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개인 신용대출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2004년에 카드대란이 일어나면서 연체율이 60.8%까지 치솟아서 개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에 부동산이 호황을 이루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축은행들은 이 바람을 가속화시켰다. 실적을 빌미로 자금을 제공해준 건설사들도 문제가 있지만, 지급보증과 15%의 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저축은행 자산 전체의 80%까지 끌어올리며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국내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건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망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시행사가 먼저 망하고, 시행사에 지급보증을 했던 시공사들은 공사대금을 못 받고 시행사의 빚까지 이중부담을 지기 때문에 시공사마저 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이다.
②정부의 8.8클럽에 대한 대출규제완화
2005년 말 정부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이중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8.8클럽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했다. 본래 저축은행은 법적으로 법인 대출시 자기자산의 20% 이하, 80억 원 이하라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8.8 클럽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저축은행이 PF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는 실마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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