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대한민국의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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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원자력시대에 살다
1. 핵무기의 발전과 위험성
1) 핵무기 개발
2) 핵무기의 위력
3) 핵무기의 효과
4) 핵실험
5) 지구상의 핵무기
6) 전쟁과 핵무기
2. 원자력발전
1) 원자력발전의 등장
2) 한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3)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4) 원자력발전소 수출
5) 지구온난화와 신재생에너지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Ⅱ. 국제원자력기구 선택 동기
Ⅲ. 국제원자력기구(IAEA)
1. 설립
2. 조직의 구조
3. 회원국
4. 주요활동
1) 기술협력활동
2) 핵 안전조치 (Safeguards) 활동
3) 안전성 관련 활동
4) 정보 보급 활동
Ⅳ. IAEA가입과 득과 실
1. IAEA가입과 득(得)
1) IAEA 기술협력사업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
2) 기술수출로 인한 이득
3) 원자력이 세계평화, 보건,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조정
4) 양국 간 원자력 협력
5)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도모
6) 상호 협력네트워크
2. IAEA가입과 실(失)
1) 원자력의 위험성과 투명한 정보교류의 중요성
2) IAEA의 규제로 인한 핵실험 불가
3)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활동제약
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방향 및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위상
본문내용

4) 핵실험

핵실험은 이름 그대로 핵폭탄 및 핵탄두의 개념이나 파괴력을 실증하기 위해 실제로 폭발시키는 실험이지만, 핵무기의 특성상 핵보유국이 자국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1945년 7월 16일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199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두 2,050회를 실시하였다. 미국 1,054회, 구소련 715회, 프랑스 210회, 영국 45회, 죽국 45회, 인도 3회, 파키스탄 2회 등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방진영의 격렬한 대립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른바 냉전시대로서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무려 50여 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서방 측은 ‘봉쇄정책’과 ‘반격정책’을 기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앙조약기구(CENTO), 동남아시아방위조약기구(SEATO), 미일 안보조약 등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반공군사망을 조직했다. 이에 대응하여 동방 측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중소 우호상호원조조약 등으로 대항하여 팽팽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였다.
1962년 쿠바 위기에 이르러 냉전은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는 등 극에 달했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은 미소 양국 지도자와 세계인들에게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환기시킴으로써 상호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63년 격렬한 핵무기 개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체결하고 우발적인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핫라인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냉전시기에 개발된 핵무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거의 대부분으로서 미국과 구소련에서는 무려 100여 종의 핵무기가 개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지구상의 핵무기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중국 등 5개국이다. 그 밖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란 등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러시아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냉전 종식 이후 이들 나라는 핵무기 보유 자체가 국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핵탄두 수를 점차 줄여 나가는 동시에 전략핵무기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세계 핵무기 현황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윤세준,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A Study on the Fostering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of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교육과학기술부, 2009

2. 과학기술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공동연구사업 신청안내서’, 과학기술부, 2001

3. 조성연, ‘국제원자력기구 정책현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board on IAEA)’, 과학기술부, 2007

4. 박영식, '원자력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조정관리체계 구철 : 최종연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

5. 심기보, ‘원자력의 유혹’, 한솜미디어, 2010

6.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20년사’,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2010

7.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발전 삼십년사 편찬위원회, ‘꿈꾸는 엔저ㅣ 아름다운 미래 : 원자력발전 삼십년사(Wonderful energy beautiful future : Korea nuclear power 30 year history’,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2008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 안전학교, ‘알기쉬운 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

9. 이광석, ‘원자력 50년의 전개과정 고찰(Investigation on the 50 years of nuclear development in Korea’, 과학기술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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