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론] 여성할당제-평등을 위한 기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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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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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 여성할당제의 이론적 고찰
1. 여성할당제의 의의
2. 여성할당제의 형태
3. 우리나라 여성할당제의 현황
4. 여성할당제의 효과
5. 여성할당제의 한계점
Ⅲ. 여성할당제의 사례
1. 국내사례
1) 민간기업
2) 공공부분
2. 해외사례
1) 노르웨이
2) 스웨덴
3) 독일
Ⅳ. 결론
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우리나라 여성할당제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 공직분야 등, 그 적용 영역에 따라 할당제의 형태와 할당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 정치분야
정치분야에서는 정당법 개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1)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는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함. 대한민국 정당법 제 31조 제 4항.
(2)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며 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 매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함. 대한민국 정당법 제 31조 제 5항.
(3)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 ᠊ 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며 준수하는 정당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 대한민국 정당법 제 31조 제 6항.
2) 공직분야
공직분야에서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 6조에 의거하여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혹은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여성 참여가 현저히 부진했던 공직분야의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온 적극적 조치이다.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대상시험은 행정 ᠊ 외무 ᠊ 기술 ᠊ 지방고등고시, 7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이며, 2002년 기준 5급은 20%, 7급은 23%, 9급은 25%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2년 말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공직 내 성비의 균형 유지와 양성 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합격선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여성할당제의 효과
여성할당제 도입을 통한 효과는 여성운동 ․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여성할당제는 여성 개인이 아니라 많은 여성에게 참여의 가능성을 형성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지고 태어나고 후천적으로 교육된 여성능력을 더욱 강하게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시행되는 여성할당제를 통해 지금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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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문헌
MBC제작팀, “세계와 나 W2”, 삼성출판사, 2007.
______,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7.
______,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4.
최혜원, “한국 여성정치 참여의 현실과 과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선욱․ 김명숙, “여성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4.
전학선,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당공천 여성할당제와 남녀평등”,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0.
윤민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자료평가
- 감사합니다~잘썼습니다
- lsh4***
(2014.12.14 19: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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