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사례■ 목차1. 주민참여예산제란?2. 예산 운영과정의 주민참여3.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3)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4)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4.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市)2)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2007학년도 제2학기『시민참여론』참여정책 사례연구“ 울산시 태화강 살리기 시민참여 사례 연구 ”목 차Ⅰ. 서론 1Ⅱ. 이론연구 21. 시민참여의 정의와 대두배경2. 시민참여의 유형 이승종(200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삼영. 87p~89pⅢ. 울산시 태화강 소개 51. 울산시 태화강 소개2. 울산시 태화강의 오염실태3. 태화강 살리기 네트워크 결성Ⅳ. 울산시 태화강 살리기 시민참여 사례 분석 71. 개관2. 울산시 태화강 살리기 시민참여

주민 교류 ▦갯벌 요리교실 및 상품개발 ▦생태관광 활성화와 갯벌마을 디자인 등의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국경을 뛰어넘어 황해 생태지역을 보전하고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성공사례로 만들어갈 예정이다.중국은 압록강 지역 생태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한국은 생태지평연구소가 갯벌생태계와 사람이 만나는 황해를 주제로 주민참여를 통한 무안갯벌 생물다양성 증진과 통합해양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황해 생태계 보

울산광역시로 승격 되었다. 종래 중구 남구 북구 동구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통합한 울주군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총 인구수는 110만 명이며, 남구에 35만 명 정도가 거주 하고 있다. 울산에 위치한 울산만에는 3개의 항구가 위치해 있으며, 일찍부터 동아시아로 나가는 한반도의 관문 역할을 해 왔다. 울산광역시의 재정 자립도는 무려 69.1%에 달한다. 이는 공업,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자동차 현대 중공업등 대

예산제도는 납세자인 국민이 세금이 사용되는 내용과 용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과정상의 주민자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참여예산제도는 1989년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되어 상파울로 등 브라질의 타도시로 확대되었고, 북미의 시카고와 토론토와 유럽 대도시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광주시가 처음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광주 북구, 울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