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한국주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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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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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사건개요
2. WTO 분쟁해결절차
3. 내국민대우의 개념이해
4. GATT가 규정하는 동종 상품

Ⅱ 당사국의 주장
1. EC와 미국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Ⅲ 패널의 평결
1. 예비적 쟁점(preliminary issue) / 절차상 쟁점
(1) 특정성
(2) 협의의 충분성
(3) 비밀유지 문제
(4) 증거의 지연제출
(5) 민간 변호인의 참여 문제

2. GATT 제Ⅲ조 제2항의 해석
(1) 규정
(2) 상품비교
1) 물리적 특성
2) 최종 소비형태의 문제
3) 판로와 판매장소
4) 가격
5) 유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not similarly taxed)
6) 국내 생산의 보호의 목적 (so as to afford protection)
7) 동종 상품
(3) 패널의 결론

Ⅳ 상소심 평결
1. 상소기구의 평결
(1) 직접경쟁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인가
(2) 잠재적 경쟁 고려
(3) GATT 제Ⅲ조 에 대한 해석
(4) 상품종류의 분류
(5) 국내생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2. 평결 주문

Ⅴ 중재

Ⅵ 결론

본문내용: 4. GATT가 규정하는 동종 상품

(1) GATT1994 제 Ⅲ 1조 1항 - 원칙규정
2항 1문 - 국산품에 부여되는 세금보다 수입되는 동종 상품에 부과 되는 세금이 초과되면 이 규정에 위반된다.
2항 2문 - 1문에 규정된 원칙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수입, 국산품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Ad Article -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은 경우, 직접적으로 경쟁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들은 바로 위 규정을 보충하여 의무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최소한의 차이를 고려)
4항 1문 -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혜택보다 덜 호의적으로 평가를 금 지 한다. 정부의 규제나 다른 법적 규정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2) 예외 규정 ( GATT가 보장하는 국내 상품에의 보호 )

1) 정부구매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국내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가능토록 규정
2) 생산자보조금
-적극적으로 국내생산자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
3) 스크린쿼터
-국산영화의 스크린쿼터 가능
4) 기타 일반적 예외조항
Ⅱ 당사국의 주장

1. EC와 미국의 주장

참고문헌: 참고문헌
<책>
박형래 박건영 공저, 『국제통상 분쟁사례론』,두남, 2007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 법영사, 2007
박덕영, 『통상분쟁속의 한국』, 학영사, 2006
<논문>
이소영, “GATT/WTO 체제상 내국민대우 원칙에관한 연구:중요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0
권현호, “국제경제법상 내국민대우에 관한 연구 : WTO 주세분쟁을 중심으로”,고려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0
김은희, “GATT와 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주세분쟁을 중심으로”, 인천대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
<학술지>
鄭燦模, “WTO 韓國-酒稅事件”, 通商法律 28('99.8) pp.156-173, 法務部, 1999
<기타>
김상호, 대외법률연구소 사법연수원 제28기 작성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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