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과 조직노동자의 임금 차이 현상과 그 이유를 경제학적 이론을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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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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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
2. 전국 남녀 비정규직 규모 현황
Ⅱ.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및 문제점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2.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
Ⅲ. 임금격차의 원인
1. 보상적 임금격차
2. 교육수준의 격차
1) 인적자본모형의 접근(human capital theory of education)
2) 신호이론의 접근(signaling theory of education)
3) 평가
3. 임금경직성의 존재(시장균형보다 높게 유지되는 임금)
1) 최저임금제
2) 노동조합과 외부자-내부자 이론
3) 효율성임금이론
4. 전문지식에 대한 수요의 증가
1) 세계화와 산업간 무역
2) 기술진보의 확산
5. 분단노동시장론
1) 내부노동시장론
2) 이중노동시장론
Ⅳ.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격차에 대한 평가
Ⅴ. 대안제시및 결론
- 본문내용
-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
통계표명:정규직과비정규직의시간당임금총액
단위:원,%
2008
2009
정규직 근로자
14,283
13,828
비정규직 근로자
7,932
7,785
임금격차
13
15.7
출처: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매년6월,연1회실시)
임금격차는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 ˚ 연령 ˚ 학력 ˚ 경력 ˚ 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인적특성 및 사업체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할 경우 15.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0.3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45.3%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간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수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동일 사업체여부 및 성·연령·학력·근속·경력 등 인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 수준을 단순 비교한 것인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는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청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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