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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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가.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의 설정

경제통합 단계의 설정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현실에 부합하는
단계별 목표와 과제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특히 통일을 전제한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남북한에 있어서는 더욱 그
렇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의 설정은 과거에 일어난 객관적
현상을 대상으로 그 특징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상정하여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지나 객관성이 결여된 연구자의 개별적인 구상에 머물고 있다. 그러
므로 남북한 경제통합단계의 설정과 관련하여 논자마다 서로 다른 단
계 구분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제시된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를 보면, 대체로 남북체제의
이질성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 추론적으로 설정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구의 전통적 경제통합사례나 이론을
접목하여 남북한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통합단계
가 설정되기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단계 구분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민족통일연구원의 김국신 ․ 이유진 연구원은 남북경제체제의 이질
성을 감안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을제시하면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의 통합단계를 '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단계'와
'경제공등체 형성단계' 로 구분한다. 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단계예서는
남북한 교역과 합작, 자원의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고, 경제공동체 형
성단계에서는 산업구조 조정, 남북연합 추진, 공동시장 추진 등의 과
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중앙대의 이상만 교수도 마찬가지로 경제통합의 '여건 조성기'와

본문내용: '통합기'로 크게 나눈다. 그러나 김국신 ․ 이유진 연구원의 경우 경제
통합의 기반조성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통합과정이 개시되는 '경제공
동체 형성단계' 의 세부적인 단계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이상만
교수의 경우 각각 분명한 내용적 차이를 지니는 세부단계로 나누고 있
다, 여건조성기는 경제교류기(이를 다시 간접교역단계와 직접교역단계
로 세분), 경제협력기(상호편의 제공단계, 산업협력단계, 공동사업 단
계로 세분)로 구분하고, 통합기는 공동시장형성기(부문별 경제통합, 자
유무역 지역형성, 관세동맹, 남북한 공동시장 단계로 세분)와 경제통합
기(경제동맹, 통화동맹, 사회동맹 단계로 세분)로 구분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박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발라사(B.
Balassa)의 경제통합 5단계론을 토대로 하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에 맞추어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김 영윤 박사는 자유무역지대 및 관
세동템 창설 단계를 경제공동체 형성의 '초기단계' 로, 공동시장 완성
단계를 경제공동체 형성의 '심화단계' 로 단순하게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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