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제도의 문제] 자원봉사 법적 제도의 문제,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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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자원봉사활동제도의 문제

Ⅰ. 자원봉사 법적 제도의 문제

1. 행정 · 재정지원제도 미흡
2.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제도 미흡
3. 종합관리제도 미흡

Ⅱ.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1. 자원봉사자 측면
2. 자원봉사대상자(대상자) 측면

본문내용: * 참고문헌
* 자원봉사활동제도의 문제

1. 자원봉사 법적 제도의 문제

자원봉사의 제도적 지원체계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정책적 요소와 제반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1) 행정 ․ 재정지원제도 미흡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의 전반적인 추세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
진 자원봉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자원봉사 분야에서 전문가와 관리
자 및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제도적 뒷
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이 기존의 정치조직과 관련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호받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의 안정적
인 확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이 활발한데 현
패 지방정부 지원금, 후원회비 등 지방정부 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중앙정부
의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2)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제도 미흡

현실적인 재정부담으로 인해 자원봉사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공적(중앙 또
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금 확보와 보험가입, 종사자 변호사 선임 등 법적인 안정보장 제도가 없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저변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포상(reward)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력인정, 봉사자의 신분인정 등 통기부여가 미흡하며, 또한 사회적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공인된 정교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많다.
특히 재정적 봉사자(sponsor)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자체 활동 경비나 기부행위에 대한 계정지원, 소득세 감면, 세무감사 면제 등의 재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3) 종합관리제도 미흡

자원봉사활동의 수급정보 제공, 지역간 거주이전에 따른 활동기록의 유지, 교육
및 활동사례 등을 통합 ․ 연계할 수 있는 지역간 ․ 기관간 상호 연계된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없고 봉사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PC통신망 서비스 및 DB구축 등의 종합정보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역 내의 자원봉사 관련 중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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