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 게임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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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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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게임시장현황
2. 규제에 대한 입장 및 규제로 인한 폐해
3. 게임규제 분석
4. 해결방안 모색
- 본문내용
-
2.규제에 대한 입장 및 규제로 인한 폐해
규제에 대한 입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 과몰입 대책
vs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의 온라인 게임 규제 방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을 하나로 통일할 것
<쟁점>
규제를 어느 법에 담느냐
규제수준
두 부처의 영역다툼으로 급변하는 게임시장에 적절한 대처 불가
-게임 개발자들의 창작의욕 저하
게임위가 아마추어 게임 서비스사에
보낸 시정 안내서→
2010. 9. 6, 게임위가 아마추어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에 '게임법을 어기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논란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2010대한민국 게임백서 , 콘텐츠산업진흥원
- 2009 문화산업통계, 콘텐츠산업진흥원
- ETNEWS - 부처간 갈등…게임법 통과 물건너가나 2010.11.17
- 시사저널 - ‘게임 종주국’ 앞길에 빨간불 켜졌다 2009.4.29
- 매일경제 - 온라인게임 `中파워` 거세네 2010.10.31
- 게임조선 - 게임위 사전심의 논란 '일파만파'..... 2010.9.12
- 게임조선 - 김학규 IMC 대표, "게임 사전심의 '절대 반대'" 2010.9.8
- <중국의 게임산업 동향>, iPark 북경, 모경주 소장
- 한겨례 - 정부의 일방통제보단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 2010.11.15
- <게임규제의 불편한 진실>, 전자신문사, 장동준 김민수
- ETNEWS - 게임산업, 이중잣대 버리고 '자율'에 맡겨라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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