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합명회사

법상 효력(1)공모납입의 경우: 공모에 의한 납입은 현실적인 납입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며, 발기인은 회사설립 후 납입되지 않은 주식대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납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회사설립이 무효가 되면 발기인의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2)일시적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①형태ⅰ) 발기인이나 이사가 납입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성립 후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ⅱ) 발기인이

법인기업과 법률1. 법인기업과 그 종류(1) 법인(法人)①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② 법인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고, 권리능력이 부여된다.③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법인은 존재치 않는다.(2) 법인의 분류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법인과 공법인 등으로 분류된다.① 사법인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중간법인으로 분류② 공법인 : 일반공법인과 특수한 공법인으로 분류③ 상법은 영리법인을 합명회사 ․ 합자회

회사 Ⅰ. 총설 (1) 회사의 의의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이며법인이다. 〔사례〕甲주식회사는 乙회사에게 병원사업을 위임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 甲이 하는 임대업은 영리사업이므로 甲은 상사회사라 할 수 있다. (2) 회사의 설립 회사라는 법인격을 창설하는 것, 즉 회사라는하나의 단체를 형성하여 그것이 법률상 인격자로서 존재하기에 이르는 절차를 말한다. 3)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법 2)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 상법 제3편회사에 관한 규정 회사법의 특성ⓐ단체법적 성질ⓑ영리단체적 성질ⓒ거래법적 성질ⓓ강행법적 성질회사법의 지위회사의 의의상법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사단을 이른다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따라서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회사회사 개념의 요소Ⓐ영리성Ⓑ사단성Ⓒ법인성회사의 종류①합명회사 ②합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