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론] IMF 사태 비교-한국과 그리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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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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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의 목적
2.한국의 IMF 사례
1)한국의 IMF 발단 원인
2)한국의 IMF 극복 과정
3. 그리스의 IMF 사례
1)그리스의 IMF 발단 원인
2)그리스의 IMF 현황
4.그리스가 한국으로부터 본받을 점
5.조원의견 도출 및 시사점
- 본문내용
-
무리한 유로 단일통화권의 편입문제
채권의 이자상환부담 가중을 가져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환율정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EU 거버넌스(governance)체제의 취약점
유로존의 재정정책은 여전히 개별 국가의 주권적 사항이기에 특정 지역에서만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비대칭적 충격의 위험이 상존
EU 자체 예산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회원국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
유럽중앙은행法은 유럽중앙은행이 개별 회원국에게 IMF식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스의 현재 재정
국채발행을 통해 시급한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재정적자문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상환이자가중으로 인한 부담이나 헤지펀드의 국채거래 등의 잠재적 위기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스 재정문제로 유로 체제 최대 위기
일시 봉합된 그리스 재정위기
EU와 IMF의 공동 구제지원으로 일단 진정되었으나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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