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경제론] 중국의 ICT산업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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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DEX◆
1. 문제제기 - 對 중국 교역 현황과 비중
가. ICT 분야 교역 현황 : 對중국 ICT분야 수출입 실적
나. 중국의 고도 성장
2. 중국 ICT 산업의 동향
가. 중국 ICT 산업 현황 및 동향 나. 중국 주요 ICT 산업별 동향
다. 중국의 주요 ICT 개발 정책 및 전략
3. 중국 ICT 산업의 문제점
가. 양극화로 인한 소득 격차 확대
나. 산업단지의 편향적 성장
다. 핵심부문 기술경쟁력 부족
라. 인건비 상승 압력 증가
마.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바. 과도한 시장 규제
4. 향후 전망
5. 결론 - 우리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가. 양극화로 인한 소득 격차 확대

□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신흥 부유층이 급속히 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나라 중의 하나로 등장함.

- 최근 포브스가 선정한 2010년 억만장자 순위에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부자가 64명이 올라 미국 다음으로 대부호가 많은 나라로 등장

□ 빈부격차를 평가하는 지니계수가 중국의 경우 0.47로, 세계은행에서 지정한 ‘위험 경계’ 수치인 0.40 수준을 이미 넘어섰음.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내 최부층과 최빈층의 수입 차이가 1998년도 7.3배에서 10년 만인 2007년도에 23배로 확대됨

□ 빈부격차의 확대는 부정부패와 결합하고 있으며, 이권이 권력과 결탁해 폭리를 취함으로서 피해는 결국 대다수 일반 소비자가 입게 됨

- 주로 국유기업의 사업 영역에 전력, 통신, 토지, 에너지 등 특수 업종은 정책의 보호막 안에서 사회적 자원을 독점

-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프로젝트 관련해 뇌물수수 건이 9188건 평균 뇌물 수수가 550만 위안(한화 약 9억)에 이르며 이중 입찰, 토지출양, 계획관리 등에서 부정부패가 만연

□ 소득격차가 확대 될 경우 ICT 시장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부정부패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또한, 도-농간 격차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중국의 IT 보급률은 도시와 농촌간 매우 큰 격차를 나타냄

- 유선통신의 경우 도시 보급률은 40.3%인 반면, 농촌 지역의 보급률은
21.6%를 기록

참고문헌: 고문헌 및 사이트※

KOTRA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 현황> 2010

KRG <2009-2010 글로벌 ICT 시장 매력도 지수 보고서> 2010

TTA 2010

IITA 기술정책연구팀 <중국의 주요 지역 별 ICT 현황> 2008

중국환경산업정보망 <중국 인건비 상승 압력 우려>

KOTRA <중국 인건비 지속적 상승 전망>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국가별 IT 현황 리포트> 2008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중국의 통신시장 및 규제현황> 2008.6

산업경제연구실 <우리나라의 대일·대중 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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