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향후 쟁점과 과제

새만금 간척사업(1) 새만금 사업의 내용과 추진배경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28,300ha)와 수자원(연간 10억톤)확보, 배후농지(12천ha)침수해소, 방조제 도로를 통한 교통환경개선, 관강촉진 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규모 : 40,100ha-내부간척지 28,300ha, 담수호 11,800ha (여의도의 140배)- 시행자: 농림부(공사대행: 농업기반공사, 보상업무위임: 전북도)- 방조제 총사업비: 2조 1,604억원

향후 5년간 지구환경보전의 지침이 될 ‘의제21 향후 이행계획서’를 채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민주제도 확립과 지구환경보전간의 상관관계,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문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문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 문제 등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제6차 지속개발위원회에서는 담수자원 관리전략,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산업의 역할증진, 공공환경기술의 이전촉진방안 등이 중

환경사건으로 선정할 정도로 국내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대표적인 환경피해사례이다. 1990년대 중반 여천 앞 바다에서 발생한 호유해운 소속의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역시 기억할만한 사건이다. 이러한 환경분쟁은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증대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환경분쟁의 예이다. 또한 동강댐, 시화호,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쟁은 환경피해가 발생하

사업비(억 원)61,9036,55116,61222,24016,500-사업기간1977~19931992~20061986~20062002~2011-2. 진행과정1) 시화호 개발과정 연표1977.4.안산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고시1985.10.시화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1987.6.시화방조제 건설사업 착수1988.9.한강환경관리청 환경영향평가 협의1994.1.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공(12.7㎞)1996.6.시화호 호수의 외해 방류7.환경부, 수질개선대책 발표(2005년까지 약 4,500억 원

방조제 착공공사시화방조제사업은 1987년 4월 29일 착공됐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가 환경부에 접수된 시점은 착공 후 6개월이 지난 87년 10월이었다. 환경평가를 하고 난 뒤 환경파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공사에 착공한다는 건설의 기본이 깡그리 무시된 것이다. 건교부는 오이도와 대부도 양쪽에서 만들어 나오는 방조제를 최종적으로 막을 경우 시화호 오염을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으니 대책을 먼저 세워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