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1.18 / 2019.12.24
- 2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해양환경오염의 국제법적 규제
1.
해양환경오염의 정의
2.
오염원에 따른 해양오염의 분류
3.
해양오염의 피해
4.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Ⅲ.
런던협약의 이론적 내용
1.
런던협약의 공식 명칭
2.
런던협약의 체결 배경
3.
런던협약의 목적
4.
런던협약의 적용범위
5.
런던협약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에서의 런던협약의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1.
우리나라의 해양 투기 실태
2.
우리나라의 현안과제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Ⅴ.
결 론
1.
연구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해양오염의 피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해양생물에 대한 피해와 인간에 대한 피해의 2가지로 구분된다. 해운산업연구원 정책 자료집 083, 1993. 12,pp4-5
첫째로, 해양오염의 해양생물에 대한 피해는 오염물질의 유독성으로 인하여 해양생물의 성장저해, 사멸 및 독성 농축 등을 일으키며 생물체내에 잔류하여 있는 농축독성은 인간과 생물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석유류의 해양유출은 해면에 유막을 형성하여 해수의 증발을 억제하고 산소의 부족을 일으켜 해양생물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장폐수, 생활폐수 등에 포함되어있는 인산염, 질소화물 등과 같은 영양염류는 과다한 플랑크톤의 발생을 야기한다. 위의 두 가지 예는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둘째, 해양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피해를 들 수 있다. 1차적으로 유해물질로 인하여 오염 또는 독성이 잔류되어 있는 해양 동식물 및 어패류 등 각종 해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인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해양오염은 어장폐쇄, 어획고 감소 해산물의 사멸, 해산물 양식의 불능, 해수이용의 저해 및 해양청소비의 지출 등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그리고 해양오염은 해수 혼탁, 악취발생, 해양경관 저해 등으로 쾌적성을 저해하여 여가선용을 위한 경관으로서의 효용과 가치를 저해시키며, 선박의 추진기와 엔진 손상, 선저 외판의 부식, 항행 및 입항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 ,항행상의 손실을 끼친다.
이와 같이 유류를 포함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명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양오염의 피해는 결국 전 지구적인 생태적 다양성유지 및 생태계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준다.
4.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런던 협약 [London Convention]
1972년에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은 종래에 보통 런던덤핑협약으로 불리었으나, 1992년 11월에 개최된 제15차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런던협약으로 변경하였다.
런던협약은 국내수역(internal waters)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투
- 참고문헌
-
Ⅵ.참고문헌
단행본
국가해양환경관리정책의 진단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윤진숙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 참고 자료집,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2005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의 국제동향, 한국해양연구소, 백진현, 1998
해양수산부. 폐기물 배출해역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 해양수산부, 199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동향. 해양수산부, 1997
해양환경관리법 주요 신설제도의 평가와 입법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해양환경관리법 주요 신설제도의 평가와 입법과제, 목진용 박수진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김영구, 21세기북스, 2004
해운산업연구원 정책 자료집 083, 1993.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1) 최종보고서, 2005
환경부, 환경백서, 2004
학위논문
이병철. [하수슬러지 생물독성평가에 의한 해양투기 가능성 검토]. 서울산업대: 석사, 2006
해양투기에 관한 해양오염의 법적 규제,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No.9, 1984
기타자료
http://www.londonconvention.org
Timagenis,supra note2
Ibid.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병원경영] 세브란스병원 마케팅전략 방안
- (A+) [인간관계론] 4주 1강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개인행동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가장 강한 욕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매슬로우는 정의하였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명 한 후, 욕구이론의 장단점을 제시해 봅시다.
- 광고학_1주차를 통해 광고에 대한 개념과 기능, 유형에 대해 학습해보았습니다 광고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본 후, 광고의 기능을 마케팅적 관점과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각각 설명해 봅시다
- [경영전략] 마이클 포터의 5 Force모델에 따른 미스터피자 분석
- 기업의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NPV와 IRR을 통해 분석하시오
- [경영정보] 모토로라의 6시그마 성공사례
- 현대가족의_변화양상,
- [노사관계론]모의교섭 절차와 방법
- [마케팅성공사례] 화장품 `미샤` 마케팅분석
- [호텔경영] 신라&메리어트 호텔의 조직 구성도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