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911사태 이후 경기부양으로의 정책전환 & 재정확대, 부동산투기 조장, 소비진작을 위한 신용카드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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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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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남발
#배경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당장의 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 이익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당장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가 활성화되는 성장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가 경제침제상황에서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빠르게 단기적 경기 부양책을 선회하면서 신용카드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던 배경이다. 장기적 기획은 소비감소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가 회치, 재벌개혁은 실패하게 되었다.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신용카드정책과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선택했으며 이는 정부-기업 간 지배연합이 지속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내용
과거에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거액의 현금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재벌기업의 신용카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신용카드의 발급 및 신용대출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함으로써 신용카드 시장을 급팽창시켰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고 현금대출을 통해 연 30%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신용카드사들은 고금리에도 무릅쓰고 현금대출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신용을 팔기 시작했다. 손쉬운 현금대출이 가능해지자 저소득층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신용카드정책에 따른 '신용의 상품화'가 이루어 진 것이다.
# 결과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정책은 IMF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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