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제6공화국 이전, 이후의 북방정책(결정과정 중심으로)

이전에, 사람은 각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남․북한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지지하곤 한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남한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방북을 시도했던 한상렬 목사 같은 사람이 그 예이다. 이처럼 이념이란 쉽게 바꿀 수 없는 앞으로의 과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남한 측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해 독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

정책은 주변국들과의 관계와 얽혀 있기에 통일외교는 곧 주변국들과의 외교와 직결된다.나. 북한 통일정책의 목적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실리적, 명분적 외교노선에 충실히 지켜 왔으며 김일성 주석과 당 정치국으로 연계되는 권력구조는 통일외교를 포함하는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핵심부분이다. 편집부저,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북한), 1992.03, p179.북한 통일외교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자주 친선 평화’의 3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운동의 역사와 전망서론Ⅰ. 남북교류사1. 한국전쟁 전후의 배타적 통일론과 평화통일론의 대두1) 한국전쟁 이전2) 한국전쟁 당시3) 한국전쟁 이후의 평화통일론2. 남한의 선건설 후통일론과 북한의 연방제/남조선혁명론1) 선건설 후통일론과 과도적 연방제의 제기2) 선건설 후통일론과 남조선 혁명론3) 7․4 남북공동성명4) 6․23 남북선언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 6․23 남북선언 이후의 한

정책은 주변국들과의 관계와 얽혀 있기에 통일외교는 곧 주변국들과의 외교와 직결된다.나. 북한 통일정책의 목적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실리적, 명분적 외교노선에 충실히 지켜 왔으며 김일성 주석과 당 정치국으로 연계되는 권력구조는 통일외교를 포함하는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핵심부분이다. 편집부저,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북한), 1992.03, p179.북한 통일외교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자주 친선 평화’의 3

이후 전개되었던 외교정책을 주요 국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하여, 노태우 정부의 외교정책의 전개 과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려 한다. Ⅱ. 국내외 환경1. 국내 환경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군부독재에 대한 반발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발생한 6월 항쟁으로 인해 전두환 정부는 6․29선언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치러진 국민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되면서 제6공화국은 출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