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율 분석 및 저출산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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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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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 경제활동의 현황
2.여성 경제활동의 특징
3.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4. 출산 – 경력단절
5.여성 경제활동의 한계
6.출산율 저하
7.제언
- 본문내용
-
시장 노동가치 > 가사 노동가치
산업 구조의 변화
자아실현 인식 확산 및 취업욕구 증가
높은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
인적자본량이 작다.
기업이 여성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작게 한다.
경력단절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ab기간동안 임금은 0이 된다.
ab만큼의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의 재진입 임금(B)은 이 근로자가 노동시장
을 떠날 때의 임금인 A보다 낮다.
경력단절동안 인적자본의 마모와 부식이 일어난다.
(3) 경력단절의 원인
1) 근본적 원인
남녀간 성별분업에 대한 편견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생계 의존자)
2) 기본적 원인
결혼, 임신, 출산, 양육
3) 정부차원의 원인
정부 지원제도의 부재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대체 인력 시스템의 부족
4) 산업구조적 원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업들 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질 높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경력단절 기간 동안 변화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자격, 기술 획득의 기회 박탈
2009년 상반기 여성의 고용동향: 작년에 비해 20-30대 여성 취업자 21만 1000명 감소
재취업 시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진입
(5) 구체적인 해결 방안 사례
기업차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50대기업 협약식>
2009년 12월 17일, 50개 업체가 여성일자리창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서약
2. 정부차원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부 인턴십 프로그램>
경력단절된 주부들에게 구 인기업체에서 인턴으로 6개월간 일하면서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쌓은 뒤,
실제 취업으로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1000여명의 주부를 모집하여 최저임금 100만원 이상을 보장
3. 정부차원 <여성부 지원 경력단절 취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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