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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이주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요양급여의 보장성 강화, 소득보장 강화, 재활 및 사후관리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선보장 후평가’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1.국제노동기구(ILo) 논의 현황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95년부터 한국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다 넓

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유형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실태3. 공통적인 문제점4. 각 업종별 특수성5.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보호 방안Ⅱ.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1. 연구 목적2. 바정규직의 추이 및 실태3. 한국철도공사 상여금 차별 분쟁4. 사건으로 본 시사점Ⅲ. 불법 파견과 도급1. 파견과 도급의 의의2.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관계3. 파견과 도급의 구별의 필요성4. 불법파견과 도급의 사례(현대자동차)5. 결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식이다.즉 비정규직근로자를 개별 고용태에 따라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② 시간제 근로자,③ 비정형 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뜻함.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식이다.즉 비정규직근로자를 개별 고용태에 따라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② 시간제 근로자,③ 비정형 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뜻함.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시사점 제 4장 본론 3) 일본에서의 비정규직 1. 정사원과 비정규사원의 구분 2. 비정규근로자의 증가 배경 3. 비정규근로자의 동향 4. 고용형태별 비정규근로자 활용 실태 5. 비정규직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 동향 6.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에의 시사점 제 5장 본론 4) 한국의 비정규직 논의 1. 비정규직 논의 경과 및 현황 2. 주요쟁점별 논의 현황 3. 노사정 입장 비교표 제 6장 결론 1) 노동정책의 과제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