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론] 베트남의 경제체제 개혁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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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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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베트남 경제개혁의 추진배경
1) 통일 이후의 발전 전략
2) 신경제정책의 추진
3) 도이모이정책의 채택
2 베트남 경제개혁의 내용
1) 농업개혁
2) 공업개혁
3) 재정 금융개혁
4) 법 및 제도개혁
3 베트잠 경제개혁의 성과
1) 성장
2) 물가 및 환율
3) 수출입구조
4 베트남 경제의 전망과 과제
1) 베트남 경제의 장기전망
2) 베트남 경제의 과제
결론
- 본문내용
-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혁(1976-79)
이 기간은 중앙집권화를 위한 경제통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부 베트남에서는 60년대부터 실시하여오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를 남부 베트남에 적용하여 통일베트남을 하나의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로 통합하는 과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이자 등을 계획당국이 엄격히 통제하였고 생산과 상품배분을 중앙계획 당국이 담당하였다.
기업은 국영으로 하거나 집단경영을 실시하였다. 투자와 자원배분 등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고 국가의 보조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영기업의 손익은 국고보조나 국가예산으로 처리되었다. 제조업의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국가보조가 필요하였고 낮은 가격으로 원료와 장비를 조달하였다. 이는 계획당국의 가치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의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배분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이 있을수록 재정적자와 외채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시장기능은 소기업과 가정의 경제활동에서만 운영되어 명맥이 유지되었다. 농업, 수공업, 소비재의 생산과 배분, 소매활동, 자본재의 생산과 배분 등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생산 배분되고 통제되었다.
대외경제관계에서도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였으며, 협정에 의하여 무역은 소련과 동유럽권 국가들과 실시되었다.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이었다. 무역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국가예산으로 처리되었다.
그래도 이 기간에 추진된 중앙집권화를 위한 경제통합정책은 급속한 공업화정책을 추진하여 생필품의 신속한 공급을 담당하였고 신속한 전재복구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진하였고 개인의 창발력과 기업경영의 역동성이 부족하였다는 단점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저개발수준에서의 저급 평등성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국부를 창조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노동력을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이 체제의 결정적인 단점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1979-80년간 사회주의 형제국들이 경제체제전환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야기된 원조중단으로 비롯된 경제운영의 심각성은 자립경제를 위한 전략적 전환의 모색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실패원인
첫째, 경제의 급격한 사회주의화이다. 베트남 정부는 통일 후 생산국유화, 농업 집단화 등 계획경제체제를 무리하게 도입함으로써 농업을 위시한 경제 각 부문에 비효율을 가중시켜
- 참고문헌
-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성과와 전망 - 베트남사례를 중심으로 : 오인식
비교경제체제론 : 박영사
베트남경제체제전환 : Adam Ffrode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대한 고찰 : 권율
시장경제 도입이후 베트남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 한도현
한국과 베트남간 경제협력 현황과 정책방향 - 쌍무무역과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 오인식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체제로의 전환 - 서울대학교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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