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세 감소에 따른 문제와 향후 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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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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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지방세 연도별 부과액 ……………………3

Ⅱ. 지방세 월별 증가율 ………………………4

Ⅲ. 작년보다 증가 ……………………………5

Ⅳ. 지방세 증가 항목과 감소 항목 …………5

Ⅵ. 월별 증가폭의 둔화 ………………………6

Ⅴ. 증가폭 둔화의 심각성 ……………………6

Ⅵ. 거래세의 급격한 감소 ……………………7

Ⅶ. 재정 운영의 어려움 발생 ………………7

Ⅷ.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8

Ⅸ. 특별점검 회의를 통한 세수 관리 ………8

Ⅹ. 대책 효과 미비 …………………………9

Ⅺ. 시사점 ……………………………………9

본문내용: Ⅰ. 지방세 연도별 부과액

취득 · 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곳간에 쌓이는 지방세 증가세가 갈수록 꺾이고 있다. 민선5기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써야 할 곳은 많지만 실탄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최근엔 지방채 발행한도까지 대폭 축소돼 이래저래 정부와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체납자 추적팀과 징수팀을 전례없이 대폭 보강하는 등 전력투구하고 있다. 체납자 관리대상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낮춰 저인망식 체납관리에 들어갔다.
위의 그래프는 지방세 연도별 부과액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8년까지 지방세의 부과액은 상승추세를 나타내었지만 2009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세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행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방세의 부과액은 줄어들고 있게 된다면 그만큼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세를 통해 얻은 세원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의 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지방세의 감소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고 그에 따라 지역발전을 향상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1106311
<한국경제>
http://local.segye.com/articles/view.asp?aid=20101012000476&cid=6101090000000
<세계일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1216552420656
<아시아경제>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14483
<폴리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478985
<뉴시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10/e2010101117084293840.htm
<서울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110812h
<한국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478633
<뉴시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1112460244608
<아시아경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799&idxno=365322
<이투데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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