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관 주식매수선택권~제 8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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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식매수선택권

1. 서론

2. 제한요건

(1) 부여 또는 행사가 불가능한 자

(2) 부여의 한도

3. 부여절차

4. 행사절차

Ⅱ. 주식의 소각, 분할, 병합

Ⅱ-1. 주식의 소각

1. 서론

(1) 의의

(2) 소각의 목적

2. 주식소각의 유형

3. 주식소각의 방법

(1) 임의소각･강제소각

(2) 유상소각･무상소각

4. 주식소각의 요건

(1) 이익에 의한 소각

1) 이익소각

(가) 정관에 의한 소각

a) 정관의 범위

b) 배당가능이익

c) 주식소각의 방법

(나)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한 소각

a) 총설

b) 이익소각의 규제

c) 이익소각의 방법

d) 정식 취득의 절차

ⅰ) 정기총회의 결의

ⅱ) 결의 사항

ⅲ) 이사회의 결의

e) 이사의 책임

f) 자기주식의 실효절차

(다) 상환주식의 소각

(2) 자본감소규정에 의한 소각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채권자보호절차

5. 주식소각의 효력

(1) 소각의 효력발생시기

(2) 소각의 효과

Ⅱ-2. 주식의 분할

1. 의의

2. 행사 절차

3. 효력발생

Ⅲ-3. 주식의 병합

1. 의미

2. 절차

3. 효력발생시기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 의의

2. 입법취지

3. 다른 제도와의 비결

Ⅲ-1.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의의

2. 법적 성질
(1) 현물출자설

(2) 흡수합병설

(3) 조직법상의 특수행위

3. 주식이전의 절차

(1)주식교환계획서의 작성

(2) 주주총회의 승인

(3) 공시

4. 간이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5. 주식교환의 효력

(1) 효력발생일

(2) 완전모자회사관계의 창설

(3) 완전모회사 주주에의 편입

(4) 완전모회사의 이사, 감사의 임기에 관한 특칙

(5) 완전모회사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

6. 완전모회사 자본증가의 한도액

7. 주식이전의 무효

Ⅲ-2. 주식의 포괄적 이전

1. 의의

2. 법적성질

3. 주식이전의 절차

3.1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3.2 주주총회의 승인

3.3 공시

4. 주식이전의 효력

4.1 효력발생일

4.2 완전모자회사관계의 창설

4.3 완전모회사 주주에의 편입

본문내용: 4. 행사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사가액이다. 동 행사가액은 다음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신주발행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을 한 이유는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을 제한함으로서 자본충실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회사에 청구를 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차액정산이라면 차액을 정산하고 원칙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납입하면 절차가 마감된다.

Ⅱ. 주식의 소각, 분할, 병합

Ⅱ-1. 주식의 소각

1. 서론

(1) 의의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각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인적회사의 퇴사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주식의 소각은 주주에게는 소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절대적으로 소멸되고, 회사채권자에게는 자본액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각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2) 소각의 목적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경우 및 앞으로 해산될 회사의 청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하게 된다.

2. 주식소각의 유형

ⅰ)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와, ⅱ)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써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의 경우, ⅲ)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 ⅳ) 특정한 종류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3. 주식소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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