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해외와 우리나라 사례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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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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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2장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 및 해외사례 1.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
2.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 및 전망
3. 주요국의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현황 및 전망
제 3장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역할
2. 기업의 역할
3. 금융기관의 역할
제 4장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② 평가 및 전망
일본의 JVETS는 참여자들이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하면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JVETS에 참여한 32개의 사업장은 2002~04년 배출량 대비 21% 감축을 할당받았는데, 2006년에 총 377,056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당초 약정된 감축량을 8% 초과달성한 29%를 감축하였다. JVETS는 비용측면에서 효율이 높은 탄소 감축, 향후 본격적인 배출권 총량거래제 대비, 기업들의 관심 및 참여도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다. 먼저, 비용관점에서 일본정부가 JVETS를 통해 탄소 1톤을 감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5~6달러로 현재 15~20달러인 배출권가격을 고려하면 JVETS는 비용측면에서 효율이 높은 탄소 감축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일본도 교토의정서로 인한 의무가 2008년부터 부과되면 현재 EU와 마찬가지로 배출권 총량거래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JVETS 경험을 통해 본격적인 총량거래제로의 전환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제 산업성과 경단련이 JVETS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JVETS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참여범위, 인센티브 수준, 국제 배출권거래시스템과의 연계성, 기업이 아닌 사업장단위의 배출량 감축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JVETS 1차 이행기간에 참여한 32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총 산업배출량 중 0.27%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전력,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JVETS의 1차 이행 기간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이 감축목표 없이 자체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행하는 ‘경단련 자발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발적인 감축만을 원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보조금 수준으로는 대규모 탄소 감축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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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새로운 전환 -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5개년 계획)” 2007년 12월
김경연,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업의 대응”, LG주간경제 814호, 2005년 1월
박형건,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 산은조사월보 2008년 1월호, 산업은행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기업대응요령”, 2007년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지구온난화 대비 - 국내 탄소시장이 열린다”, 2007년 8월
이서원, “교토의정서와 청정개발체제의 구축”, LG주간경제 816호, 2005년 1월
임재규, “국내 GHG 감축을 위한 정책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 200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Point Carbon, Carbon 2008: Post-2012 is Now, March 2008
http://www.carbonpositi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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