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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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배경

3. 퇴직연금 제도 내용

4. 퇴직연금 시장 현황

5. 선진국 사례

1) 미국
2) 호주

5.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문제점

2) 개선 방안

6. 나가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퇴직연금 제도 내용

퇴직금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과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하는 확정기여형(DC), 직장을 옮길 때 퇴직연금을 이어갈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로 나뉜다. DB, DC형 모두 외부 금융기관에 사용주가 부담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면서(자산관리리관 역할), 적절한 금융자문을 받아 수익률을 달성하여(운영관리기관 역할) 퇴직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다. DC형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 된다. DB형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하며 퇴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IRA형은 먼저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 일시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불입한다는 전제하에 세제혜택을 받으며 DC형과 같이 근로자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된다.

4. 퇴직연금 시장 현황 2010. 2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시장은 지난 4년여 간 꾸준한 양적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
↳[스페셜 리포트] 퇴직연금시장, 매년 2배 이상 성장해 올해 30조 돌파/중앙일보/ 2010. 3. 31>

참고문헌
, 류건식, 보험연구원, 2008.
<국내기업퇴직 연금 인식 및 운영실태 분석>, 신세라, 미래에셋, 2010.
<연기금 국제비교 및 퇴직연금 정착방안>, 서병호, 보험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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