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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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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업기술유출 사건·사례
1) 단 4명이 78조원 조선기술 팔아넘길 뻔
2) 인텔(Intel) 칩 설계도면과 기밀자료 유출
3)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반도체 기술 유출시도
4) 중국, 자동차 핵심기술 틈만 나면 노려
5) 삼성전자 냉장고 기술 中유출시도 기업인 구속
2. 산업기술유출의 실태와 문제점
1) 산업기술유출의 현황
2) 현황에 동반되는 문제점
① 기술유출의 다양화와 증가추세
②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증가
③ 생계형 기술유출사범 증가
④ 기업들의 정보보안상태
⑤ 윤리의식 교육의 미비
3. 기술유출의 해결방안
1) 해결 방안
A. 기업
① 산업보안시스템 도입
② 내부 윤리의식 교육
③ R&D 인력 우대환경 조성
④ 사후조치의 중요성 인식
B. 정부
① 국가 차원의 관리와 처벌 강화
②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4. 기술정보 보안 우수 사례
1) POSCO
2) SK 텔레콤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최근 우리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경쟁국과의 상호투자, 인력교류 등이 증대되면서 법적인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이후 기술유출 적발건수와 예방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4년부터 2008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는 총 160건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이 253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2009.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 (2009. 5.).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 제 10호>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의 실태만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기술유출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기업생존의 중대한 위협인 불법적인 기술유출의 극성에도 불구하고 물적․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자체보안능력이 현저히 낮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기술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불법적인 기술유출로 인해 회사의 존폐위기에까지 처한 사례가 최근 들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업들의 불법적인 핵심기술 유출사례와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이 잘되어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여 향후핵심기술 유출방지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과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산업기술유출 사건·사례
1) 단 4명이 78조원 조선기술 팔아넘길 뻔 KBS 뉴스 (2007. 7. 13).
조선업계서 처음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조선 핵심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빼돌리려던 대우해양조선 부사장 엄씨와 하청업체 직원 등 4명이 유출 직전 붙잡힌 것. 이 사건은 무려 78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 기술들이 그대로 중국에 유출됐을 경우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조사결과 엄씨는 회사 이사 승진에서 탈락한 후 불만을 품다가 M사가 ‘중국에 설립하는 조선소의 지분을 주겠다’며 접근하자 회사 기술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가 빼돌린 것은 선박관련 자료만이 아니라 조선소의 운영 및 경영, 설립 및 건설에 관한 기밀자료까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었다. 선박 1척당 설계비가 5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씨가 빼돌린 선박 69척의 연구개발비만 무려 5175억여 원에 달한다. 조선업계는 자료가 전부 중국으로 유출돼 기술격차가 3년 가량 줄어들었을 경우 매년 15조5000억 원, 향후 5년간 7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겪어야 할 상황이었다.
- 참고문헌
-
- 지식경제부 (2009.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원 (2009. 5.).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 제 10호>
- 산업자원부 (2004. 9.). <기술유출 방지대책>. 경제장관간담회 안건
- McAfee (2009). Unsecured Economies: Protecting Vital Information.
- 보안뉴스; 경제 (2007. 12. 30). <2007년 산업기술유출 5대 뉴스>
- 포스코뉴스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2/jsp/news/posco/s91fnews002l.jsp
- IT 뉴스 (2009. 12. 29 ) http://www.itnews.or.kr/detail.php?number=11495&thread=22r08
- 경북일보 (2010. 1. 19.). <포스코 기술유출 방지 가두 홍보>
- KBS 뉴스 (2007. 7. 13)
- chosun.com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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