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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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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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 이용자가 2006년 3월 현재, 3,301만명으로 전 국민의 무려 7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이용률이 94.8%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용률도 90%를 넘어섰다. 30대도 열명 중 여덟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수치를 볼 때, 사실상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이버 공간 제공 등 발전적이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이버공간과 현실세계와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터넷상의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기 명예훼손 성폭력등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의 사이버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자살 폭발물 청부살인을 조장하는 사이트 출현까지 사이버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큰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보안에 관한 투자가 인색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윤리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이로 인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본 레포트는 사이버 범죄의 전반전인 개념을 이해하고, 오늘날 주로 문제가 되는 사이버범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러한 것 등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범죄 발생현황을 최신 자료와 함께 제시한다, 아울러 외국의 사이버범죄 대응 방안 등을 통해 앞으로 사이버범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사이버 범죄’란 정확한 의미의 대한 통일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의 전 세계적인 연결망(Network)인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사이버공간(Cyber space)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통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한다. 즉, 사이버 범죄를 하나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혹은 인터넷을 도구로 하여 감행되는 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설정해도 무방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에 속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협박, 인터넷을 통한 사기, 매매춘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이나 정보통신을 침해를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자체를 위협하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오직 사이버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반사회적 유형 등 이들 세 가지 유형 모두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위 사이버 범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첫째, 범행동기의 측면에서의 특성이다. 과거 사이버 범죄의 범행동기는 게임이나 단순 지적호기심에서 출발한 과시욕에서 사이버범죄를 일으키는 고전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타인의 은행예금계좌나 또는 증권계좌를 해킹하거나,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사기등 경제적 이익을 충족시키기도 하고 보복을 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하는 형태,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이러스 등을 유포시키거나 상대방 전산망 시스템의 비밀을 탐지하는 목적, 모험심등 다양한 범행동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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