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만(Friedman) 경제성장정책

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고 공공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경제기획원, 공기업백서, pp.19-21.첫째로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자연 독점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격상 자연적 독점성은 없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독점사업으로 영위되는 경우가

경제학에 또 다른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 1970년대에 이르러 장기적으로 구조적 위기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요인으로 생산력의 증강과 공급측면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공급중시적 경제학이 대두하여 깊은 관심을 모으게 했다. 더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반 케인지언 정책으로 정책적 대전환을 단행했던 미국의 레이거 노믹스, 영국의 대처내각의 경제정책이 모두 공급중시학파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도처에편제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게되었다. 그 비판의 주된 내용은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은 가진 자에게만유리한 제도이며,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급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에 대한 거부

정책의 모형을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그리고 마르크스주의(Marxism)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반집합주의는 하이에크(Hayek)와 프리드만(Friedman) 등과 같은 극우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모형으로 자유, 개인주의 및 불평등이 기본가치이다.이 모형에서는 경쟁, 이윤의 추구, 자유임금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

정책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었다.강한 국가와 자유시장경제는 일견 상호 모순적이지만, 사회민주주의로 말미암아 크게 후퇴했던 자유시장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물론 사회주의의 온상인 노동조합과 강력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다는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제한되지만 강한(limited and strong)국가가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것이다.반사회주의는 반복지주의 이기도 했다. 대처와 보수당에 복지는 불평등의 완화나 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