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념 중 신자유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 분야에 계속해서 미칠 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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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라고도 부르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란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거두 하이에크(Hayek)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만(Friedman), 그리고 영국의 보수 정치 인 포웰(Powell)의 자유방임주의적 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학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한다. 이들을 따르면, 시장은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의 제동장치 이며, 자유로운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교섭 등과 같은 시장의 힘은 사회적 평등의 신장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반면, 이들은 국가를 혐오한다. 그 이유는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자원 낭비 적이며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George & wilding, 1987 : 51-58).
1/ 사회적 분열 :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잠재적인 수혜자층과 재정을 부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조성된다.
2/ 자원 낭비 : 사회복지정책 에 필요한 자원은 한정된다. 반면, 그에 대한 수요는 무한한데, 무상의 사회복지정책은 가수요를 조장하고, 수혜자의 자존심을 손상하며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
3/ 비효율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비용이 시장의 이윤과 가격 메커니즘(mechanism)의 효율성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4/ 전제와 독재의 초래 : 민주주의 사회에서 완전한 합의란 있을 수 없어서 집합주의적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가져 오고, 그 형태는 파시즘(fascism),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국가개입을 반대하는 조건 없는 무정부주의자는 아니다. 이에 대해서 프리드먼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는 시장을 통해 조정될 수 있거나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되어 정치적인 경로를 통하면 더욱 바람직한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규칙 제정자 또는 심판 : 규칙의 제정은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규칙에 따라 집단 간의 견해차를 조정하고 게임에 불응하려는 자들을 규칙에 순종시킨다.
2/ 자발적인 교환의 비용이 너무 들거나 불가능한 경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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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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