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Foreign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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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민지 착취

2. 신자유주의적 경제지구화

3. 기후변화

본문내용: 대외원조 (Foreign Aid)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연간 1000억불이 넘는 대외원조는
도덕적, 전략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동기에 영향이 있음

->원조규모와 빈곤감소의 관계는 명백하지 않음

= 밀레니엄 개발목표가 달성되려면
기부/원조의 의도와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원조 협약(Aid Commitments)
가장 최근, 2005년 영국이 개최한
글렌이글(Gleneagles) G8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빈국에 대한 원조를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
단계적으로 2004년 수준의 두 배인
60%까지 올리기로 한 것

-> MDG 의 충족요건에 접근으로 생각
국제적 분쟁

가. G2협력 강화:미국(환율조작설)과 중국(경제위기 책임론) 주장으로 난항 예상

나. 정부의 시장 개입:경제위기가 시장 자정 기능에 대한 과신(50.8%)에서 발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Buy America)질타(러·영·중)→WTO제소

다. 성장격차 확산 방지:(선진국이)돈을 쌓아두고 국내에만 투자→신흥국 타격→경제격차
                                    개도국에 지원하는 정부개발원조(ODA)를 줄일 예정임

라. 리더의 자신감 배양:위기 극복에 리더들의 기업가 정신으로 R&D투자, 이미지 마케팅

마. 신 경제 질서에 참여:미국의 일방적 독주→미·EU·아시아·중국의 다자주의→G20부상
                                     G20 국가가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90% 차지→새로운 질서 구축

바. 중·아시아의 부상:중국 경제의 연착륙/경착륙에 따라 세계경제 판도 변화
                                (농민공 2000만명, 티벳독립-프랑스관계 악화. 경제성장율 한자리)

국가적 차원
-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최근 남북관계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09.08.31 대한민국 정책포털]

o 정부차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분배투명성 확보 후 지원해야 한다 38.4%,
핵문제 진전과 연계해야 한다 34.3%
북한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 12.0%,
조건 없는 지원 11.1%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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