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론] 신자유주의의 이해(다국적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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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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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2.신자유주의의 특징
3.다국적기업이란?
4.신자유주의와 공기업 민영화
5.공기업의 민영화란?
6.민영화의 목적 및 배경
7.민영화의 함정
8.외국인직접투자유치
9.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
10.안정적 외환보유고 확보 효과
- 본문내용
-
국가의 시장개입을 배재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재기
20세기 두 차례의 오일쇼크, 대외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부상
다국적 기업의 정치간섭
살바도르 아옌데
1. 1970년 칠레 아옌데
2. 최초의 사회정부 대통령
3. 토지국유화를 통한 토지개혁
4. 미국계 구리광산 국유화
5. 미국 국제전신전화회사와
캐니컷구리가 쿠데타 지원해
아옌데 죽음
민영화의 목적 및 배경
1)‘ 神들의 연수’ 공기업 방만 경영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들이 무분별한
해외연수, 해외시찰 등
으로 엄청난 혈세 낭비.
공기업의 부채규모의
증가 (부채 : 213조원,
전년도 대비 25% 급증
/ 순이익 : 2조8천억
원. 전년도 대비 53%
감소)
외환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1998년에 외국인직접투자는 54억 달러 증가하여 1998년 외환보유액 증가분 316억 달러의 17%를 기여하였고, 1999년에 외국인직접투자는 93억 달러로 1999년 외환보유액 증가분 220억 달러의 42%를 기여했었다.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외환확보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은 상당기간 지체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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