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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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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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세계 시장은 거센 파도에 휩쓸리듯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많은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리스의 경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이제 슬슬 안정을 찾고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 그리스의 경제적 타격이 크나큰 이슈화가 되어있지만 십 수년전 부터 크나큰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다. 개인적으로 이웃나라이면서 이렇게 까지 앙숙관계를 유지 하고있는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번 과제 선정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단번에 이 주제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일본은 2차 세계 대전이후 패전국의 불명예를 안고 끝없이 밑으로 추락하던 나라였으나 우리나라의 6.25전쟁 발발이후 극적으로 다시 회생을 하여 1980년대 초에는 탄탄한 수출시장을 기반으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다. 이에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로 일본과 유럽, 미국 간의 마찰이 심해져 결국 1985년 9월 G5(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 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당시 미국은 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개인 소득세를 대폭 감소를 시키고 재정지출은 유지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왔고 이중 대일 적자가 가장 컸다. 또한 미국의 고금리에 의해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중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되어 있었다.
재정 적자 및 무역적자의 확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미국은 G5 재무 장관 회의에서 당시의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임스 베이커가 달러의 가치 상승이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재무 장관들은 환율이 대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환율은 펀더멘탈을 지금보다 더 잘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펀더멘탈의 현상 및 전망의 변화를 고려하고 달러를 제외한 주요 통화의 대 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이모든 사항을 보다 밀접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것들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플라자 합의 이후 마르크화는 약 7%, 엔화는 8.3% 각각 오르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후 2년 동안 달러의 가치는 30% 이상 급락했다. 덕분에 미국 제조업체들은 달러 약세로 높아진 가격 경쟁력으로 90년대에 들어 해외시장에서 승승장구 했으며,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 들게 된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끝내가는가 싶더니 대미 무역으로 흑자를 많이 보던 일본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기 시작 하였다. 플라자 이후 일본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서울의 집값들의 현상이 그때의 도쿄에서 일어났었다. 실질적으로 버블이 빠지게 되면서 중산층 소비 위축과 양극화 심화, 당시 사회의 문제였던 저출산 문제, 1994년 인구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 경제성장률 저하, 종신고용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경제 침제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일본정부의 구조조정 타이밍의 타이밍 실패가 화를 불러 왔다. 그 이후 일본은 지속적인 침체를 맞아 성장률 2%이하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2000년대 중반에 잠깐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최근에 들어 도요타의 리콜, 일본항공의 법정관리, 세이부 백화점의 폐점. 최근에 터진 이런 상황들이 불안감을 현실화하는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도요타의 대량 리콜 사태는 일본제품이 제일 좋다라는 신뢰를 깨뜨리면서 일본사회 전체에 총체적 불안감을 던져줬다. 여기에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탄탄한 요인이던 내수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사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S&P는 재정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하토야마 민주당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이유에 들어서 최근에는 90년대 초 시작되던 일본의 경기침제가 아직까지 지속 된다는 점에서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 으로 늘어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들이 눈에 띄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2005년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나라 기존산업들이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반도체·중화학공업·조선업·제조업 등은 향후 10년 동안 노동력이 우수한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Emerging)국가들에게 크게 쫓기게 되고, 자본과 기술력이 뛰어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본격적인 반격에 시달리면서 ‘넛 크래커’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제품이나 산업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끼어 호두처럼 깨지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빚으로 인한 경제성장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에 들어선지 오래다. 또한 글로벌 경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리스크 회피전략으로 인해 종신고용이 붕괴되고 공장의 해외 이전과 저임금의 후진국 노동자 유입으로 소비확대의 원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가 된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폭탄이다. 일본의 경우 1986∼1991년까지 무려 약 4년 동안 부동산 불패신화가 지속되었지만, 1992년부터 버블이 붕괴되면서 도쿄의 집값은 13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상당수 중산층의 파산, 기업도산, 은행부실을 도미노형식으로 불러 왔다. 한국도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거품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올해부터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마무리되는 8∼9년 후와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2020년경을 전후로 지속적인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의 일본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면도 많이 존재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소비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내수시장이 강한 일본과 달리 수출의존도가 높아 일본과 같은 장기침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점, 재정 정책등이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의 조화 라던지 유동성대책과 세금대책의 조화, 저성장 시대의 대비 등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참고 자료
조선일보 - [박용하의 글로벌경제 읽기]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일본경제
et뉴스 - [최윤식의 부의 미래]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의 위기
내일 신문 - [박철의 금융교실]‘경제음치’ 일본인, 그리고 부동산거품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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