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여성 고용 안정 사업에 관한 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6.03 / 2019.12.24
1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 서론
-주제 선정 이유

* 본론
1. 고용안정 사업
1.1. 고용안정사업의 의의
1.2 고용안정사업의 변천사

2. 여성고용안정
2.1. 여성고용안정사업의 역사
2.2. 여성고용안정사업의 현황
-기업사례: 아모레퍼시픽
2.3. 주요국의 여성고용안정 사업의 현황

3. 여성고용안정사업의 현 문제점

* 결론
-해결책

본문내용: 2. 여성고용안정

2.1 여성고용안정제도의 변천사

1998년 10월 1일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였다.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여성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직신청 여성실업자 중 세대주 혹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1999년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50/10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 포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도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 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사업주가 고용한 경우에도 제외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99.7.1, 시행령 제23조 제1항 단서). 아울러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도 종전에는 재고용의무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이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퇴직 후 3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12월 30일부터는 과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한되어 지원실적이 극히 저조, 운영비용이 과다함에 따라 사업주의 설치 부담, 운영난 심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무상 지원 대상을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로 확대함으로써 대규모기업도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2004년 10월 1일부터 여성재고용장려금이 재고용장려금에 흡수 통합하고 재고용장려금의 지급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재고용장려금은 재고용장려금에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통합되면서 고용촉진장려금 항목이 없어지고 육아휴직장려금 항목으로 대체되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인건비 지원대상에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이외에 취사부를 추가하였다. 또한, 비용 지원기준으로 매분기말 보육 영유아 수를 보육시설의 장의 경우 4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2008년 4월 30일부터는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도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6월 22일부터는 계속고용지원금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해당 여성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고용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전후(유·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전후(유,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 간 매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이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을 하는데 첫 6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언씩 지원한다.(2008.4.30 이후부터 적용)

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장려금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출산과 더불어 육아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애로를 겪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 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대규모 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 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촉진과 육아활동의 지원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 2008년 6월 22일부터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고용하면서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 기업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참고문헌: · 노동부 (2008.7).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한국교육기술대학원

· 양인숙, 임희정, 박경환 (2006). 국가전략산업 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특성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미성, 전경옥, 문성희 (2007).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정책 비교. 아시아 여성연구. 46(2). 85-128

· 정혜숙 (2008.05.09). ‘17년 무분규기업‘ 아모레퍼시픽의 노력. 2009.11.29
http://blog.naver.com/yoonjae_v?Redirect=Log&logNo=70035230677

· 이광현 (2006.01.26).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포럼. 2009.11.28
http://mailzine.kedi.re.kr/Material/MailZine/MaterialViw.php?Ac_Num0=5773&Ac_Code=D0010203

· 황보연 (2009.04.22). “터키·한국만 대졸 여성고용률 70% 이하”. 한겨레. 2009.11.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3&oid=028&aid=0001994240

· 주종국 (2009.4.22). 고용률, 20대는 여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2009.11.29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4/h2009042209023856330.htm

· 김세형 (2009.03.20)기업들이 여성에게 ‘올인’하는 까닭. 여성신문. 2009.11.29
http://www.womennews.co.kr/news/39392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졸업][법여성학] 여성고용차별에 관한 연구-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고용상의 차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대우규정을 비롯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등 각종 고용관련법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외에 남녀평등규정이 포함된 고용관련법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에서 고용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변화, 특히 IMF 이후 급격한 유연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차별 유형

[인사관리] Motorola Korea(모토로라)와 Dupont Korea(듀폰)의 경력개발제도

인사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의 능력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력개발과 통합될 때 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최근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외형위주의 확대전력에서 벗어나 사업과 인력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신 고용의 개념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직업 안정성은 붕괴되고 있으며, 경력개발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인은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여성차별] 노동시장, 교육, 노동에서의 여성차별과 다양한 여성차별 사례 분석

고용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차별’의 개념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여성단체들은 이 제도의 도입과 실시를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구미제국의 고평법이나 판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간접차별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평법의 제3차 개정시에 차별의 정의규정에 “이 경우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

[행정학] 근로 복지공단 인사관리(A+레포트)★★★★★

인사관리 3조- 인사관리 팀 프로젝트 - 근로 복지공단Ⅰ. 근로 복지공단의 미션 및 목표1. 기업소개1) 설립목적2) 주요사업2. 근로복지공단의 이념 및 비전Ⅱ. 환경 분석1. 외부환경1) 노동시장의 변화 : 고령화와 유연화2) 법적/정부규제2. 내부환경1)조직구조2) 과업특성3. 환경변화에 따른 근로복지 공단의 채용변화Ⅲ. 모집, 선발 과정 및 기준1. 근로복지공단의 인재상2. 직군 분석3. 채용 시 기준조건 4. 채용 시 선별과정 및 우대사항

[인사관리] 장애인 고용실태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 수업의 발표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 평소에 장애인의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②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2. 장애인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