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채권시장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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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 채권시장 전망

1. 채권시장 육성 정책
2. 향후 채권수급 환경과 전망
가. 채권수급 환경
나. 전망

Ⅱ. 맺음말
본문내용
Ⅰ. 중국 채권시장 전망

1. 채권시장 육성 정책

2004년 국무원이 발표한《자본시장의 개혁개방과 안정적 발전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은 자본시장 육성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효율적 자원배분기능을 발휘하여 사회자금을 장기투자로 유도하고, 둘째, 국유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비국유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셋째, 직접금융의 비중확대를 통해 금융시장구조와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채권시장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소 최소화를 전제로 회사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채권종류의 다양화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삶고 있다. 또 회사채의 발행과 유통, 정보공시 및 신용평가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통일된 감독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정부는 채권종류의 다양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CP발행과 상업은행의 금융채발행은 물론 대출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다수 금융기관의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켰다. 또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축식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나아가 외국 금융기관의 위안화 표시 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등 채권종류를 다양화 하였다. 2005년부터 비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기관의 은행간 채권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 2007년 6월 증감회는 회사채발행시험방법(公司债券发行试点办法) 을 발표하고 국내외 증시의 중국계 상장회사들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였다. 동 조치로 회사채발행을 제한받아 왔던 비국유기업들이 대안적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 조치는 발행주체에 대한 등록제(核准制)와 발행금리의 자율화라는 두 가지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화의 정책적 시도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배상빈(2003), 『중국의 자본시장 현황과 향후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29호
이형근(2004), 『중국 채권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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