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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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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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우리나라가 당면한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상황

3. 우리나라의 대응책 : 중국과의 비교
(1) 대내적 전략
(2) 대외적 전략
1) 외교적 노력 측면
2) 해외자원개발 측면

4. 자원전쟁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전략
(1) 적극적인 자원의 독자적 개발 확보전략의 수립
(2)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보장 협력체 구성
(3) 강점을 이용한 중국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처

5. 결

본문내용: 3. 우리나라의 대응책 : 중국과의 비교

(1) 대내적 전략
우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에너지 대책의 기본 골격은 수요 측면에서의 소비 억제, 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선 다변화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의 용량을 증대시키려는 다각적인 정책이 검토, 시행 중이다.
이는 중국의 대내적 전략과 유사하다. 중국 역시 최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만 앞으로 13년 동안 4500억위안(약 55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수력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단:유가폭등] 정부의 에너지대책
[연합뉴스, 2007/10/28]
◇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본격화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면서 석유.가스 등 기존의 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유가 급등을 에너지 사용 억제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새로운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 억제 보다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나선 상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현황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최근 들어 정부 지원 속에 현대중공업, 효성, LG 등 대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2003년 1천193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계속 늘려 올해는 4천3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력 등 9개 에너지 공기업도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을 체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과 연구.개발(R&D)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모두 1조1천367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착수, 폐목재 등을 활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상용화가 시작된 바이오디젤 연료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원액에 대한 면세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1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현재 바이오디젤 원액 생산에 쓰이고 있는 대두유나 폐식용유 외에 팜유나 자트로파유에 대해서도 실증 실험을 실시하는 등 원료를 다양화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원자력 활용도 대안 부상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고유가 시대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이 원자력 이용의 확대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 설비용량은 1만7천716MW로 전체 설비용량의 28.5%이지만 저렴한 비용 때문에 실제 발전량은 14만6천779GWh로 전체 발전량의 40.3%를 차지한다. 2005년 말 기준으로 1KW당 전력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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