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 부동산 버블 논란과 중국 부동산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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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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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부동산 버블 논란
2. 중국 부동산 향후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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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부동산 향후 전망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최근 부동산관련 투자 및 공실면적 증가율 둔화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주택의 가격상승률이 2006년 중 전년 동월 대비 4~8%에서 금년 들어 4~6%로 둔화(신광종합연구소)된 점을 볼 때 급격한 버블 붕괴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중국의 버블 가능성을 상당히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사는 중국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외국자본 부동산 시장 진출 엄격 제한
외자유치 정책 큰 폭 개정
[ 2007-11-20 10:37:25 ]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이 크게 바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최근 단순 가공업체나 부동산 투자업체의 진출을 억제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골자로 하는 <외국자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지도목록')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 지도목록은 우선 외국자본의 부동산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자본이 토지개발과 고급호텔, 별장, 사무용 빌딩, 국제회의센터의 건설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직접 부동산 거래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자본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정부는 동시에 단순 임가공업 진출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분야에 외국자본을 중점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발전개혁위 거시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지도목록은 국내 산업구조조정과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최근 가공무역제한목록을 조정하면서 가공무역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 단순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낮은 기술과 값싼 노동력을 바라보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 대신 IT산업이나 장비제조업, 환경산업 등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외자유치 장려업종 522개 업종 가운데 88%가 첨단 기술 산업으로 채워져 있다.
또 서비스업종도 처음으로 외자유치 장려업종에 포함돼앞으로 서비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중국 정부는 또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와 연구개발기지 유치에도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업체인 GM은 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해 상하이 지역에 아시아 지역본부를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상하이 정부와 MOU를 체결했다.
또 독일의 지멘스도 지난 9월 3억위안을 투자해 상하이 지역에 대규모 의료센터를 짓기로 했다.
상하이에는 지난 9월 현재 178개의 다국적 기업이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특히 올 한해동안 24개 기업이 신규로상하이에 지역본부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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