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2003두 14253판결 CD 공동망사건 판례

사례 15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 목 차 -Ⅰ. 사안의 정리1. 사실관계2. 판례의 태도 및 사건의 경과 Ⅱ. 논의의 방향Ⅲ.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성 판단1. 문제의 소재 2. 사립학교의 공공기관성 인정여부 3. 사립학교 공공성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로 제한가능성4. 소결 Ⅳ. 구 정보공개법상 개인식별정보의 공개여부 판단방법과 분리공개의 법리1. 쟁점의 정리2. 정보공개의 대상과 예외로서의 개인식별정보(1) 개인식별정보(2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사안의 개요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1997. 10. 20. 원고에게 사업계획적정통보를 하면서, 이행조건으로 “농지법 제36조

행 정 소 송목차 대법원 2008. 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Ⅰ. 사건의 개요Ⅱ. 참조조문Ⅲ. 판결요지Ⅳ. 판례평석1. 사건의 쟁점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Ⅴ. 대법원 판결의 의미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Ⅰ. 행정소송 개관1. 행정소송의 유형2. 행정소송의 한계Ⅱ. 항고소송1. 취소소송 일반론2.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3. 소의 변경4. 가구제5. 취소소송의 심리 6. 취소소송의 판결 판례전문 대법원 2008. 3.20. 선

행정입법 - 시행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 6946 판결 〔목 차〕 Ⅰ. 사건의 개요1. 들어가기에 앞서2. 사실관계의 정리Ⅱ. 대법원 판례의 요지1.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2. 부령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판단 방법3. 당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Ⅲ. 대상 판결의 쟁점 평가1 - 부령형식의 제재

사건에서 직접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누드사진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소리바다 공소 기각 법원, 무단복제 네티즌 밝혀야한국경제 2003-5-15 MP3 음악파일 무료제공 사이트인 소리바다와 검찰이 벌여온 2년 간의 법정공방이 공소기각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2001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