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정치론] 이행기 이후 체코 정체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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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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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체코의 경제적 이행과정의 특징
III. 체코의 경제적 정체성 변화 - WTO, OECD 가입
1. 이론적 분석도구로서의 정체성
2. 체코의 WTO 가입과 통상분쟁
3. 체코의 OECD 가입과 내부에서의 위상
IV. 체코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 NATO, 유럽연합 가입
1. 체코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입
2. 체코의 유럽연합 가입
V. 결론 : 동유럽에서 중유럽으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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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코의 WTO 가입과 통상분쟁
체코는 1995년 1월 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회원국이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종료와 함께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 조인되어 발효, 실제로 세계무역기구가 성립된 것이 1995년 1월 1일 이므로 사실상 체코는 세계무역기구의 원회원국인 셈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도 불구하고 체코의 무역은 사실상 EU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체코는 WTO 내에서 3번에 걸쳐 무역분쟁에 관련된 적이 있었는데 이들 사례들은 모두 철강과 밀의 교역 문제로 헝가리와 두 차례에 걸쳐, 그리고 돼지고기 교역과 관련하여 폴란드와 한 차례의 조정을 거쳤을 뿐이다 . 결국 체코는 WTO 에 가입하였으나 전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보다는 유럽 내부의 지역적 수준에서 주로 통상을 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체코의 OECD 가입과 내부에서의 위상
체코공화국은 1995년 11월 28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로서 체코는 옛 동구 공산국가로서 처음으로 OECD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 경제개발협력 기구는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매해에 걸쳐 회원국들의 주요 경제관련 지표들에 관한 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통계에서 체코가 차지하는 위상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총인구를 살펴보면 체코는 2008년 약 1천20만명정도이며 한국이 4천 8백만인데 비하면 약 4분의 1정도이다. 인구 성장률은 0.1%로 한국의 0.3%에 비해 낮은 편이며, 노인 인구 비율은 31.2%로 한국의 37.6%와 비슷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체코의 국내 총생산은 2천4백66억달러 정도로 헝가리의 1천8백93만달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폴란드의 6천84억달러에 비해서는 낲은 수준이고 한국의 1조2천30억달러에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체코의 1인당 GDP는 2만3천9백 달러로 한국의 2만4천800달러에 근접하며 헝거리의 1만8천8백달러 혹은 폴란드의 1만6천달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컨데, 체코는 동유럽 국가들 중 현재로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의 표준모델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IV. 체코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 NATO, 유럽연합 가입
1. 체코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입
체코는 폴란드,헝가리와 함께 1999년 3월 12일 정식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했다. 이는 냉전시대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나라들로서는 최초이다 . 체코의 나토가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올브라이트 미(美)국무장관은 3국 외무장관으로부터 나토 가입문서를 전달받으면서 "할렐루야"라고 환영한뒤 " 앞으로는 여러분의 운명이 카드 게임의 판돈처럼 테이블위에 함부로 놓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991년의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항동맹인 나토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냉전시 군사적 대결의 산물인 나토가 양극간 군사적 대결과 대립의 종식을 의미하는 냉전종식 이후에도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박정원은 탈냉전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에 대해 나토는 변화와 지속성으로 대응해 왔으며 소련진영에 속했던 중유럽과 동유럽 및 소련구성공화국들로의 확대와 동진이 하나의 변화라면, 코소보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집단안보기구로의 변신은 다른 하나의 변화로 보고 있다.
특히 9.11 이후 국제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적의 발견과 동유럽으로의 MD확산,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포위는 동맹 강화의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NATO 는 동맹과 집단안보기구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에서 체코가 가지는 위상은 어떤 것인가?
흥미롭게도 카드 게임의 판돈처럼 테이블위에 함부로 놓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의 말과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듯 하다. 최근 미국은 MD(Missile Defence) 레이더 기지를 프라하 인근에 세우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 기사에 따르면 체코의 국민들 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반대에 따라 결국에는 행정부 차원에서 레이더 기지 설립에 대한 비준 요청 자체를 철회해야 했다.
결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레이더 기지 설치라는 냉전적 구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는 동맹과 집단안보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NATO의 전진기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인상이다. 즉 미국 혹은 서유럽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판돈으로 전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2. 체코의 유럽연합 가입
체코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OECD 가입, 그리고 NATO 의 가입은 유럽연합의 가입으로 그 정체성 변화의 마지막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체코 대통령 클라우스(Vaclav Klaus)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체코는 국내법 및 경제체제에 대한 심사를 거친뒤 2004년 국민투표를 거쳐 마침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다.
체코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 체코는 국내적으로 유럽사회로의 복귀와 향후 경제적 성장기회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유럽연합의 가입후 2009년 전반기에는 순환 의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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