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기업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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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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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003년의 현대자동차의 노조 운동
상반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주장
하반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주장
1) 손배․가압류 제도 완전 폐지
2) 비정규직 철폐
3) 노사관계 로드맵(사용자 대항권 강화) 폐기
4) 46개 장기투쟁 사업장 현안 문제 일괄타결
5) 국민연금 개악저지
(1) 노조의 입장
1) 임금격차 문제에 대하여
2) 손배 가압류 폐지에 대하여
(2) 기업의 입장
1) 임금격차 문제에 대하여
2) 손배 가압류 폐지에 대하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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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관계 로드맵(사용자 대항권 강화) 폐기
"사용자 권한은 강하게, 노동자의 파업권과 기본권은 약하게“라는 취지 하에 해고를 쉬게 하고, 직장폐쇄 확대, 공익 사업장 파업시 신규 채용과 하도급 대체 허용 등은 실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틀어쥔다는 취지이다. 노사관계의 약자는 노동자이다. 이런 악법의 폐기는 바람직하다.
4) 46개 장기투쟁 사업장 현안 문제 일괄타결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수백일의 장기투쟁에 해고, 구속, 손배가압류의 가미가 채워진다. 이는 한진 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분신 등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갔다. 목숨을 유린하는 이런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는 일괄타결되어야 한다.
5) 국민연금 개악저지
국민연금의 보험율은 인상하고 급여율은 줄이겠다는 정부의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현대자동차의 입장이 민주노총의 입장과 같은 이유
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 금속노조 산하에 속해 있는 조직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파업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주장이 민주노총의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② 또한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이익과 분명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업을 벌이는 것은 노동계가 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조직의 재정․구조․영향력 면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노동 운동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식의 전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이미 현대 자동차 노동조합은 현대 자동차 내에서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을 가진 사업장에 대한 영향력이 실로 막강하다.
본문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하반기 주장 중 현행월차제도를 그대로 두고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손배․가압류 제도 완전 폐지에 대한 노조와 기업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노조의 입장
1) 임금격차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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