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문제점과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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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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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현황, 문제점 및 통합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사회보험이란?

2. 사회보험의 기능

3.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비교

4. 4대 사회보험의 종류와 개요
1) 연금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산업재해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5. 사회보험의 급여
1) 사회보험 급여의 의의
2) 사회보험 급여의 역할

6. 사회보험 급여의 중복문제
1) 급여의 적절성
2) 중복급여

7. 사회보험 통합방안의 배경
1) 사회보험통합방안 추진계획
2) 통합논의의 배경

8. 사회보험 통합의 개선방안
1) 통합모형
2) 통합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들어가며>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산재보험, 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4대보험을 일컫는다. 이러한 4대사회보험 은 급여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관리의 비효율성,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이, 사회보험 간의 보험 급여수준 및 요건 등의 불균형적 발전, 독자적인 전산망 구축의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회보험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본문>
1. 사회보험이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사망, 질병, 장애, 실업 등과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이로 인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사회구성원의 최저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국민연금법 제1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1조).
또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을 당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는 그리 길지도 않고, 제도의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으로 사회복지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박종훈, 湖南大學校 2000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민재성 외, 한국개발연구원 1996
3.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여성보장의 한계와 개선에 관한 연구> 이석영, 江南大學校大學院 2002
4. <4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연구> 김병갑,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5.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9
6. <사회보험 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숙,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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