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본학] 혁신자치체와 환경오염 개선노력 -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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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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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혁신자치체의 등장
1. 등장 과정
2. 등장 원인
1) 고도경제성장의 모순과 도시문제
2) 사회당․공산당의 방침전환과 연합
3) 유권자의 정당 이탈과 주민운동
Ⅲ. 공해문제의 실상과 반 공해운동
1. 공해문제의 발생
2. 가와사키시의 공해
3. 반공해주민운동
Ⅳ. 혁신자치체의 반 공해정책: 가와사키시의 정책
1. 공해기업 대책
2. 건강피해자 대책
3. 공해방지조례의 제정
Ⅴ. 결론: 혁신자치체의 공헌과 한계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고도성장기의 일본은 공업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커다랗게 변했다. 이른바 「도시의 시대」 김옥구(1996). p222
라고 불리워지는 이 시기에는 수많은 환경오염과 도시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의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주민운동을 들 수 있다. 주민운동은 주민의 생활권 보호운동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도시문제와 자치체 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시된 1963년의 통일지방선거에서는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키타규슈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자체체가 많이 탄생하였다. 이 시기의 혁신자치체는, 60년대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낳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개발우선정책으로부터 복지우선정책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와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주민과의 대화 및 자치제행정에의 주민참가를 주장하고, 자치체의 정치․행정분야에 직접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처럼 혁신자치체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구체화시키는 한편, 본격적인 시민사회의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혁신자치체는 당시 ‘정권 없는 정책전환’이라 불리울 만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재덕(1995). 국문초록에서 부분 발췌.
.
기존 연구를 통해 볼 때, 혁신자치체의 등장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었다. 하나는
- 참고문헌
-
김옥구(1996), 「日本의 革新自治體 誕生과 그 政策」, 『한국동북아논총』3: pp.221-238.
김재덕(1995), 「일본 혁신자치체에 관한 연구 : 등장과 쇠퇴원인을 중심으로」, 西江大 大學院.
오재일(1999), 「일본의 革新自治體에 관한 고찰」, 『韓國行政學報』33(2): pp.251-267.
이시재(1997), 「環境汚染改善에 있어서 日本의 革新自治體의 役割에 관한 硏究 : Kawasaki(川崎)시의 사례연구」, 『서울대지역연구』 6(1): pp.81-102.
이시재(2001), 「혁신자치체의 성립과 정책과정」,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pp.323-338.
이호철(1996),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한경구(1994), 『공동체로서의 회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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