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사례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창출 효과는 임금 및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률 조정 여부 등 기업의 노동비용효과와 생산성 효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OECD(98년)와 ILO(97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실증적인 고용창출효과를 발견하기 어렵고, 특히 국가주도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그 중 우리는 ①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와 ②전사회적 차원의 “창조적 합의 (Win-Win-Strategy)” 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먼저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외국사례를 찾아보면, 프랑스는 법정노동시간을 1919년에 주 48시간, 1936년에 주 40시간, 1982년에 주 39시간으로 단축하였다. 마침내 1998년에 제정된 오브리법은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나누기를 위해 주 35시간노동을 채택하였다.

사례ILO 제47호 협약(근로시간의 주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 40시간제를적용하도록 규정 일 본1987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주당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임금보전 등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음.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문제는 각 사업장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약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프랑스1998년 오브리법과 2000년 오브리법 시행법률에서 주당 35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3.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4.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5.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6.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Ⅳ.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도입 실태Ⅴ. 각 국의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 사례1. 프랑스2. 대만3. 일본Ⅵ.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1.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2. 초과 노동시간 규제의 강화와 휴일 휴가의 확대1) 초과 노동시간 규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산업의 육성문화관광레저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한다. 법정시기에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추가 고용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교대제 개편,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적 운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연월차 휴가 미 사용분에 대한 임금보상 관행을 지양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