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일본의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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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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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 일본의 경제
2. 한.일 경제관계
II. 일본의 통상정책
1. 일본의 통상정책 기조
2. 일본의 통상전략 변화의 배경과 특징
3. 일본 통상정책 결정
4. 일본의 통상정책수단
III. 나오며..
- 본문내용
-
일본의 경제현황
1990년대 버블 붕괴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이후
2002년부터 다시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시작.
2002년도에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한 이래,
4년 연속 2%대의 성장세를 견지.
지역별 수출입 현황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점진적 감소.
동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입 비중은 증가.
1960년대 이후부터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경쟁적 관계 유지
양국간 교역규모의 확대는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 확대라는 형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현실
한국의 대일수출품목 -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한국의 대일수입품목 -
철강제품,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이 각각 중심
한국과 일본의 투자현황
한일 양국간 투자관계는 무역관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미국과 EU의 비중이 많으며 2000년 이후 투자의 증가
한국의 노사문제, 제도의 불 투명성, 낮은 비교우위
그러나 현재 도, 소도매, 서비스 분야의 투자 상승
생산부분의 투자는 미약
1960년대
수출진흥과 수입제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
1970년대
일본의 통상정책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무역마찰을 해소하여 지속적인 수출증대
1980년대
세계 각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은 더욱 심화
내수 주도형 경제성장
1990년대
자유무역협정 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강조
경제분석 후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인 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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