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통상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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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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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상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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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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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통상정책의 기조
Ⅲ 일본통상정책의 특징
1. 민․관 협력체제의 통상정책
2. 문화적 통상장벽 형성
3. 국가전략산업의 적극적 보호 및 육성
Ⅳ 일본통상정책 관련기구
1. 의회
2. 행정부
3. 각종 심의기구
4. 기타 통상관련기관
Ⅴ 일본통상정책의 수단
1. 관세장벽
2. 수입규제
3. 통관절차
4.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5. 정부조달 부문
6. 기술규제
7. 지적 재산권
8. 서비스 장벽
9. 투자규제
10. 환경관련 규제
11. 기타장벽
Ⅵ 한․일 통상관계
1. 총 교역 및 무역적자 동향
2. 최근 수출동향
3. 최근 수입동향
4. 한국의 전체 수출입 중 일본의 비중 추이
5. 일본의 전체 수출입 중 한국의 비중 추이
Ⅶ 마치는 말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는 말
일본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공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발전경험을 참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업화에 필요한 주요 자본재, 중간재, 소재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였다. 특히 한국경제에 있어 심각한 대일 무역 불균형과 산업의 전반적 대일 의존구조는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할 주요과제라는 점에서 대일 관계는 동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상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 적자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대일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상문제에 있어 일본은 항상 우리의 중요한 협상 대상 국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주요한 통상국인 일본의 통상 정책에 관한 올바른 분석을 통하여 국제통상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통상 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통상정책에 관한 기조와 특성, 각종 통상정책 수단 등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한․일 통상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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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국제통상 정책론, 박영사, 2000.
▷ 윤기관 외4인,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2000.
▷ 강인수 외7인, 국제 통상론, 박영사, 2000.
▷ 박종수, 국제 통상론, 동양사, 2005
▷ 외교통상부, 1998년 판 외국의 통상환경, 2000
▷ 외교통상부, 일본 개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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