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론]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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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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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대한민국 카지노 법규 및 상황
2.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사례인 강원랜드
3.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관한 시사점
4.정책 참여자들의 찬반 의견
5.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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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대한민국 카지노 법규 및 상황
국내 카지노 현황
국내에서 영업 중인 카지노는 서울을 비롯해 제주, 인천, 정선 등 17개소
현재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가 유일
국내 카지노 관련 법규/제도 변화
1961년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1967년 인천 올림포스 호텔 카지노 최초개설
1968년 주한 외국인 및 외래 관광객 전용 게임시설
서울 워커힐 호텔 카지노 개장
1991년 카지노 사업에 대한 법률이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으로 개정되었지만
1991년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으로 개정
현재 카지노업 추진 현황
① 2007년 중앙정부에 요청한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주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의 씨앗을 뿌렸다.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확충 ▲관광분야 정부투자 확대 필요성 ▲여행업체 최소비용 의무화 제도 ▲여행객 면세혜택 제조 및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한의 이양 ▲관광진흥법상 도내 전 관광사업체 영세율 적용 ▲야간관광지 야간전력 요금 산업용 전환 ▲우수 외국인 인력채용 제도 도입
② 2008년 12월 29일, 김태환 제주지사가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추진의사를 공식화 했다. 제주도 스스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한 뒤 도민의 의견을 모아 최종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등을 정해 나가겠다며 이는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자치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의 자치권
카지노 인․ 허가권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갖고 있으나 제주도만 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제주도지사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상 허가 받은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으로 10세 미만은 출입이 안 되고, 내국인도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는 관광진흥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주도에 한해 내국인 출입도 허용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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