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재정 및 금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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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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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음의 표는 2003년 현재의 중앙정부의 예산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일반회계란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정부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회계에 재정융자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예산순계라고 한다. 특별회계란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을 보유․운영하거나 또는 특정세출을 특정 세입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분리한 회계를 말하며, 재정융자, 교통시설확충, 농어촌구조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 그리고 비금융공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통합재정규모라 한다. 기금에는 현재 각종 연금기금은 물론 국민주택기금, 농어촌개발기금, 산재보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이 포함되고 있다.

예산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들
구분
포괄범위
2003년 예산규모
일반회계
일반회계
111.5조원
예산순계
일반회계+특별회계(재정융자포함)
155.7조원
통합재정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비금융공기업
172.3조원
자료:기획예산처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03년 중앙정부 일반회계의 규모는 111조 5천억원인데 이는 불과 30여년만에 25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의 예산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1970년에 947억원이던 것이 2003년에는 약 54조원이 되었다.
2003년의 경우 한국의 일반회계의 대GNP 비율은 17.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순계의 대GNP 비율은 24.3%,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지방재정을 모두 합친 일반정부 예산의 대GNP비율의 평균은 32.8%로 나타나고 있다. OECD국가들의 일반정부 예산의 대GNP 비율의 평균이 약 50%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규모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보건 등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2003년 중앙정부 세입예산은 총 182조 9천억원인데, 그 구성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특별회계 가운데도 국세수입이 있는데, 그 규모는 10조 6천억원이다. 여기에는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본문내용: 한편 내국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그 구성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법인세 24.9%, 소득세 23.2%가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증권거래세(3%), 상속 및 증여세(1%)가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세출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세출의 일반회계 가운데 일반행정비가 11.0%, 국방비 16.3%, 교육비 18.1%, 사회개발비 13.1%, 경제개발비 25.2%, 지방재정교부금 11.8% 등으로 나타나,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진흥, 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 지역사회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경제개발비는 농림수산개발, 국토자원보존 및 개발, 상공업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로 나뉘는데, 기타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의 대부분인 81.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특별회계는 재정융자, 국유재산관리, 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군인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환경개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허관리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재정융자(32.6%)와 교통시설(22.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조세부담을 살펴보자. 국민의 조세부담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2002년에 인당 약 284만원(2003년은 약 308만원, 2006년 363만원, 2007년은 383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준조세적 성격을 띠는 사회보장기여금도 2002년에 31조 5천억원에 달하여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은 총 1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302만원이 된다.

조세의 규모 및 조세부담율
구분
규모(조원)
부담률(%)
인당조세부담액(만원)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세
지방세
합계
2002년
104.0
31.5
135.5
31.5
22.7
28.0
284
주:조세부담율=조세총액/GDP, 국민부담율=(조세총액+사회보장기여금)/GDP
자료:재정경제부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해서는 높지만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부담율의 경우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다.
한편 정부의 지출과 수입을 비교하여 재정수지를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기준)는 지난 수십년간 적자를 기록하여 왔다.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 이후의 몇 년간 뿐이었다. 또한 2000년 이후의 재정수지 흑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부문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진정한 재정수지 흑자로 보기 어렵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를 연차별로 정리한 다음의 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0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도 최근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아직도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연금의 본격적인 지급개시,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수지의 악화 등으로 사회보장성기금 부문마저 머지 않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차별 재정수지의 추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조원)
(사회보장성기금제외시)
-7.0
(-)
-18.8
(-25.1)
-13.1
(-20.4)
0.7
(-0.6)
0.7
(-0.8)
0.6
(-0.8)
통합재정수지(GDP, %)
(사회보장성기금제외시)
-1.5
(-)
-4.2
(-5.6)
-2.7
(-4.2)
1.3
(-1.1)
1.3
(-1.5)
1.0
(-1.4)
지방정부
재정수지(GDP,%)
-0.3
-0.3
-0.1
0.4
2.3
-
주: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 보훈기금을 의미함.
자료: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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